문서번호	기획예산과-5274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민관협치조정관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함정은		장지만		이정희		04/25 라병오
협조
	사회적경제팀장		반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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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성동구 지역협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추진계획

- 성동구 지역협치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

2019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주민모임과 민간 단체들이 지역협치의 민간 파트너로서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협치 확산과 민관협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2019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 2019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 실행 추진계획(기획예산과-1715호, ’19. 2. 13)

Ⅱ		2018년 사업평가

□ 주요성과

❍ 2018년 사업선정 지원대상 주민 모임(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마장동 도시재생 활동가 주민모임 : 어바웃M (2018. 5월)

- 성수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 성수지앵 (2018. 6월)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공동체 성장지원으로 향후 지역현안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치 민간 파트너 발굴

□ 2019년 변경 사항

❍ 사업비 지원규모 축소 : 사업당 최대 1,5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제도적 인증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관련 교육, 홍보 등 본 사업 취지와 직접 관련되는 경비 중심으로 지원

- 단합대회, 단합 워크숍 등은 필요 시 1회 이내로 지원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할 수 없음.(단, 자부담 추진 시 횟수 제한 없음)

Ⅲ		2019년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주민공동체 활동역량강화 지원

□ 지역협치 파트너로서 역량과 경험을 가진 민간주체로 성장 지원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일 ~ 2019. 11. 30

□ 사업대상: 구 단위 비영리목적사업을 준비하는 민간단체 및 주민모임

□ 지원규모: 총20,000천 원(사업별 10,000천 원 이내)

□ 지원분야: 지역협치 민관 파트너십 역량강화 사업

□ 신청자격

❍ 공공기관 사업 파트너로서 역량있는 주민모임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목적의 중장기 비전(계획·제도적 인증 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및 미등록단체 포함

□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사후 부적절하게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추진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결과보고 및 평가
’19. 4. 24. ~ 5. 9.		’19. 5. 20.까지		’19 5. 21. ~ 24.		’19. 5. ~ 11.		’19. 1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4. 24.(수) ~ 5. 9.(목) (16일간)

□ 심사 및 선정

❍ 성동구협치회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일시 및 장소: 2019. 5월 미정 / 6층 민관협력추진단

- 사업 선정 및 선정사업별 지원 금액 조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2019. 5. 20.(예정)(예산팀)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2019. 5. 21. ~ 24.(예정)

【 심사기준 】

- 타당성: 지역협치 연관성, 사업 필요성, 공익성, 성장 가능성 등

- 실행력 및 효과: 사업 및 예산의 현실성, 자발적 주민 참여, 민관파트너십

【 결과발표 】

- 선정결과 발표: 최종심사일로부터 3일 이내

- 발표방법: 선정자 개별 연락 ※점수, 순위 등 심사 관련 내용은 비공개

□ 사업비(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절차

협약체결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록		보조금 교부
구청↔사업선정자		은행↔사업선정자		사업선정자		구청→사업선정자

❍ 협약체결: 성동구와 선정 사업자 간 체결

- 협약조건

○ 사업내용(예산, 대표자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성동구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을 것

○ 거래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①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

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⑤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을 때

⑥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 사업 관련 교육

- 일   시: 협약체결 시 또는 필요 시 수시교육

- 교육대상: 선정사업자

- 교육내용: 지역협치 및 지역공동체 전반 사항 및 회계 및 전산 교육

(회계처리 기준, 집행 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변경 신청절차 등)

❍ 보조금 교부: 사업비 일괄 교부 (구 → 선정사업자)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선정사업자)

❍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집행

❍ 2019년도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 붙임 3 참조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 보고서 제출 (선정사업자 → 구)

❍ 사업실적(결과)보고서·정산서·평가서: 사업 종료 후 15일이내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원본)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사확인서 등)

- 통장사본 1부: 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까지 이체내역 전체(보조금관리시스템과 통장 거래 내역 연계 시 전산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가능)

- 기타 자료: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Ⅵ		추진일정

□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2019. 4. 24. ~ 5. 9.

□ 심사 및 선정 -------------------------------- 2019. 5. 20.(예정)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9. 5. 21. ~ 5. 24.

□ 사업시행 ------------------------------------ 2019. 5월 ~ 11월

□ 사업정산 ---------------------------------------- 2019. 12월 중

Ⅶ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20,280천 원

❍ 공모사업비: 20,000천 원

- 산출내역: 10,000,000원×2개 사업 = 20,00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민관협력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위원 심사수당: 280천 원

- 산출내역: 70,000원×4명 = 28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민관협력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2019년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