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308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성민		유충현	04/25 이병수
협조

터미널사업자 대표자 변경처리 보고

(동서울 터미널)

2019. 4.

주 차 계 획 과

(차고지관리팀)

터미널사업자 대표자 변경처리 보고

(동서울 터미널)

동서울터미널사업자로부터 대표자 변경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변경처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제2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한진중공업 한진중 제2019-414호(’19.4.18. 접수)

□ 민원내용

○ 동서울터미널사업자 대표자 변경요청

면허번호	상호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후)	변경사유
*******	㈜한진중공업	***	***	*******

※ 내부변경일 : 2019.3.29.

○ 동서울터미널사업자 대표자(변경) 인적사항

**	****	*****	**
***	******* *******	*************************** **************** ****************************

□ 추진경위

○ ‘19.4.18. : 동서울터미널사업자 대표자 변경건 접수

○ ‘19.4.18. : 동서울터미널사업자 대표자 변경건 결격사유 조회(~21일)

- 결격사유 조회내용

구 분	조회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등록기준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전국지자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발송대상 : 강서구청, 동대문구청, 전국시도 및 전국시군구

※ ’19.4.21일까지 회신 없을 시 “해당없음” 간주

○ ‘19.4.21. : 동서울터미널사업자 대표자 변경건 결격사유 조회 결과

- 조회결과 : 동대문구에서만 1건 회신(결과: 해당없음)

□ 검토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교부

□ 조치계획

○ ‘19.4.26.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시장직인 날인 의뢰

○ ‘19.4.29.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교부(동서울터미널)

붙임  동서울터미널대표자 변경 건 요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