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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737(2019.4.24.)호와 천안시 대중교통과-17484(2019.4.18)호관련입니다.

2. 주요 질의내용

○ 일반택시의 노동조합 위원장(완전 전임자) 등에 대하여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문의

※ 단체협약서 상 노동조합 간부 전임자 근무일 인정(예시)

- 위원장 : 완전 전임, 부위원장(사무장) : 5일 전임

3. 질의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에 의거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과세기간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현금(통장이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간부가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선출되었으면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대상이며, 지급일 기준 산정은 노사간 단체협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代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4/2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9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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