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손실 환수소송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1987(2019.4.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 국가송무과 국고손실환수송무팀에서는 국가기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련 소관청과 합께 국가 소송을 통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국가보조금, 출연금 등)가 투입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등을 통해 국고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무부는 공정위 주관, 법무부 협업 국정과제인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위반으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 철저'와 관련 매월 국무조정실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바,

4. 산림청에서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설계보상비반환청구소송 포함, 확인)을 파악하고 있어 귀 기관에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일 2019.4.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송목록(부서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사업소 각부서
주무관	곽문수		사면총괄팀장	김한준		산지방재과장	04/25 代김한준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46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