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4362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시설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용호	이화섭	하영태		04/25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019. 4. 25.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대비 잠실한강공원 론볼장 개·보수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8.8.31)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

· 예산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

○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관련 경기장 개·보수 공사비 추가배정 요청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512호(2019.3.15.) 및 공원여가과-834호(2019.4.17.))

Ⅱ		시설현황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2(잠실한강공원 내)

○ 준공일자 : 2012. 12. 31.

○ 부지면적 : 3,000㎡(인조잔디 1,800㎡)

○ 시설현황 : 8링크(40×45m), 컨테이너(3×9m) 2동, 그늘막, 평의자 등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개·보수

○ 사업기간 : 2019. 01. ~ 2019. 06.

○ 사업내용 : 잠실한강공원 론볼장 바닥(인조잔디) 교체 및 보수

○ 사업예산 : 200백만원

Ⅳ		예산 변경사유 및 예산액

□ 예산 변경사유 : 사업추가

○ 한강사업본부의 대한장애인론볼연맹, 서울시장애인론볼연맹 등이 참석한 관계자 회의결과(‘19.2.27.)와 서울시장애인론볼연맹의 요청(’19.3.28.)에 따른 잠실론볼장 사업 추가

□ 추가사업 내용

○ 경기장 40x45m(8링크)에서 40x50m(10링크)로 확장

○ 관람석 등 여유공간 확보를 위한 론볼장 일부 공간 확장

○ 노후 시설물(컨테이너) 교체 및 그늘막 이설 등

□ 소요예산 : 총 483백만원

○ 추가 필요예산 : 283백만원(200백만원은 기배정)

○ 세부내역

연번	세 부 공 종	사업예산	비 고
	계	483백만원
1	바닥재(인조잔디) 교체	200백만원	기재배정
2	8링크→10링크 증설 및 관람석 확장	100백만원	추가
3	경기장 북쪽방향(강변) 확장 등	86백만원
4	시설물 교체, 환경정비	97백만원

Ⅴ		예산변경 계획

○ 변경예산 : 283백만원(국비 84.9백만원, 시비 198.1백만원)

○ 변경과목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에서 시설비(401-01)로 일부 변경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변경임(목그룹은 동일한 400 자본지출에 해당됨)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전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전개최 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2,543,334	-	283,000	2,260,334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670,000	283,000	-	953,000

○ 변경사유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론볼 경기장으로 사용할 잠실한강공원 론볼장 개보수 공사의 추가사업(경기장 규모 확장(8링크(40×45m) ⇒ 10링크(40×50m)), 관람석 확장 등) 발생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하여,

－ 추가 개보수 사항이나 경기장 원상복구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한 ‘체전시설 긴급 정비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를 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Ⅵ		집행방법

○ 사업 추진기관인 한강사업본부에 추가 사업비 재배정하여 개보수 공사 추진

Ⅶ		향후 추진일정

○ 예산변경 승인요청(예산담당관) 및 재배정 : 2019.04월

○ 사업완료(한강사업본부)      : 2019.06월

붙 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관련 공문(공문사본, 방침서 등) 각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