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3861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김규태	백철	박영준		04/25 주용태
협 조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주무관		김전연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수탁자 선정 계획

2019. 4.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수탁자 선정 계획

목동 실내 빙상장 제7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관리·운영사무 위수탁이 2019.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 개요

□ 위탁 기간 : 2019. 7. 1. ~ 2022. 6. 30.(3년 예정)

○ 공사로 인해 목동실내빙상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2019. 9. 1. ~ 11. 30. 예정)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 못한 일수를 재산정 확정하고 위탁기간을 연기하여 변경 재계약 예정

□ 위탁 사용료 : 원가분석에 결과에 의한 금액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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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용료는 3년 간 비용으로 계약

○ 위탁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납부

□ 주요 위·수탁사무 내역

○ 목동실내빙상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매·수표, 청소 등 운영

○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 시설 관리·운영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참고사항–목동실내빙상장 시설 현황】

구 분	목동실내빙상장
위치	·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 914)
규모	· 건축면적 6,018㎡, 건축연면적 14,700㎡, 좌석수 5,000석
사업내용	·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매·수표, 청소 등 ·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시설 관리 및 운영 ·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목동실내빙상장과 관련된 기기운전 · 다양한 서비스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대 추진 등

3		세부 추진 계획

□ 수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목동사업과 주관)

○ 수탁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협약 체결

○ 공고기간 : 2019. 5. 1.(수).~ 5. 22.(수)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자격

- 공모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전 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최근 3년(2016. 1. 1. ~ 2018. 12. 31.) 이내에 체육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일정: 2019. 5. 16.(목) 13:00 ~ 5. 22.(수) 13:00

- 접수방법: 목동운동장 소재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관리팀(02-2640-3815) 접수(방문접수, 우편불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운영기획과 주관)

○ 개최일정 : 2019. 5. 23.(목) 15:00 ~16:40(예정)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회의실(잠실종합운동장 소재)

○ 구성인원 : 총12명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위원구성:12명(내부4(행정1부시장, 행정국장,관광체육국장, 사업소장 ※간사:체육정책과장),

외부8(시의원 2, 공인회계사1,전문체육인2, 생활체육전문인2, 마케팅전문연구원1

- 구성방법: 시의회 및 각 협회 등에 추천에 의거 구성

○ 심사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PPT)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제안 신청자의 추첨으로 정하며,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진행

-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으로 하고, 정량적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정성적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민간위탁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격평가 제외

- 각 평가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한 산술 평균값으로 평가하며,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여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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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 시 : 2019. 5. 27.(월)

○ 장 소 : 서울시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행정 사항

□ 목동실내빙상장 펜스 보호패드 설치 등 공사기간을 공고문 및 제안안내서에 고지

○ 공사기간: 2019. 9. 1. ~ 11. 30.

○ 공사내용: 목동실내빙상장(선수보호용 이동식 쇼트랙 보호패드 및 아이스하키                              대셔보드 설치 등 시설물 정비)

○ 고지내용: 설치공사 기간 중에 목동실내빙상장 사용 불가

※ 공사기간에 따른 목동실내빙상장 운영방안 등 향후 수탁자와 협의 예정

□ 추진일정(예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19. 5.  1. ~ 5. 22.

○ 수탁자 심의 위원회 개최 : 2019. 5. 23.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2019. 5. 27.

○ 협약서 심사의뢰         : 2019. 6.  3.

○ 협약 체결               : 2019. 6.  7.

○ 협약서 공증, 민간위탁관리시스템등록, 협약서 통보 등 : 2019. 6. 7. ~ 6. 11.

○ 목동실내빙상장 인수인계 : 2019. 6. 12 ~ 6. 30.

※ 인수인계 합의서 작성(신구 수탁자 간)  : 2019. 6. 2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0000호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위탁대상 시설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나. 재산규모

층 수	경기장면적(㎡)	건축연면적(㎡)	링크면적(㎡)	좌석수(석)
지하1층~지상3층	6,018	14,700	지상링크 : 1,830(30m×61m) 지하링크 : 1,830(30m×61m)	5,000

위탁기간 : 2019. 7. 1. ~ 2022. 6. 30.(3년)

가. 공사로 인해 목동실내빙상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2019. 9. 1. ~ 11. 30. 예정)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 못한 일수를 재산정 확정하고 위탁기간을 연기하여 변경 재계약 예정

위탁사용료(1차연도분): 금411,719,000원(금사억일천일백칠십일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별도

가. 2년차 위탁사용료는 359,629,000원, 3년차 위탁사용료는 354,237,000원으로 한다.

나. 위탁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가.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매․수표, 청소 등 운영

나.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시설 관리․운영

다.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라. 목동실내빙상장과 관련된 기기 운전

마.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대 추진

바.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필요한 수익사업

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신청자격

가.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3년 (2016. 1. 1. ~  2018.12.31.) 이내에 체육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5. 16.(목) 13:00 ~ 5. 22.(수) 13:00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사업설명

가. 사업설명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며, 현장확인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내에 사전 연락(02-2640-3815) 후 방문 가능

제출서류

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된)법인 대표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다.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각 1부.

단체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회칙 각 1부.

라.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마. 최근 3년(2016~2018)간의 결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 1부.

바. 제안서 제출공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사. 제안서 15부.

아. 사업계획서 요약보고서(프레젠테이션용) 15부.

자. 제안서 및 요약보고서 수록 USB 1매

수탁자 선정 방법

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제안설명, 질의응답 결과를 심의하여 최고 득점 법인(단체)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나. 평가결과 최종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협상대상자 우선 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협상 진행 후 위․수탁 협약 체결

라. 우선 협상대상자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약 체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운영기획과 주관

가. 일    시 : 2019. 5. 23.(목) 15:00 ~ 16:40(예정)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회의실(잠실종합운동장 소재)

다. 선정기준

-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라. 심의방법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 및 심의위원 질의‧평가

-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제안서 신청자의 추첨으로 정하며, 발표 시간은 10분, 질의‧응답 5분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선정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선정자(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가. 일    시 : 2019. 5. 27.(월)

나. 방    법 : 서울시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공고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가.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하는 자의 80% 이상 고용유지 및 승계

나. 공사기간(2019. 9. 1. ~ 11. 30. 예정) 중 고용안정화 방안을 사업제안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위탁 사업계획서’ 중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에 제시하여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마. 목동실내빙상장 펜스 보호패드 등 설치공사 기간 중에 목동실내빙상장 사용 불가

- 공사기간: 2019. 9. 1. ~ 11. 30.(예정)

- 공사내용: 목동실내빙상장(선수보호용 이동식 쇼트랙 보호패드 및 아이스하키 대셔보드

등 시설물 정비 설치)

※ 공사기간에 따른 목동실내빙상장 운영방안 등 향후 수탁자와 협의 예정

바. 문의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관리팀

(담당팀장 김규태, 02-2640-3815)

2.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2009. 1.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9. 29., 2005. 12. 29., 2009. 1. 8., 2015. 8. 20.>

1. 잠실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 2. 장충체육관 3.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 4. 뚝섬승마훈련원 5. 서울월드컵경기장 6. 삭제  <2009. 1. 8.>  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8. 구의야구공원 9. 신월야구공원 10. 서남권 돔구장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9., 2009. 1. 8., 2017. 9. 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8.>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 9.>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9. 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2011. 9. 15., 2014. 2. 5., 2014. 5. 22., 2016. 1. 15., 2018. 7. 24., 2018. 12. 11.>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ㆍ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8.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1.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20., 2015. 8. 19.>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8. 19.>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

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