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0624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광훈		박원근	이해선	배형우	04/25 황치영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11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결산검사위원

<요구번호 : 2019-111번>

○ 세외수입 기부과자 이중부과로 인한 미수납액 – 이중부과 사유

담당실국	담당부서	과세연월	미수납액 (천원)	세목명	내용	대상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과	2018년 04월	1,885,293	기타잡수입	공단사업대행비	서울시설공단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과	2018년 06월	18,856	기타보조금	운영지원보조금집행잔액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과	2018년 07월	18,856	기타보조금	운영지원보조금집행잔액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
복지본부	인생이모작 지원과	2014년 08월	13,356	시비보조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	도봉구청장
복지본부	장애인 복지정책과	2018년 07월	39,774	기타보조금	발달장애지원센터사업잔액	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본부	장애인 자립지원과	2018년 09월	66,523	시비보조금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집행잔액	양천구청장
복지본부	장애인 자립지원과	2018년 09월	10,675	시비보조금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집행잔액	금천구청장

담당부서	과세연월	미수납액 (천원)	세목명	내용	대상	이중부과 사유
어르신 복지과	2018년 04월	1,885,293	기타잡수입	공단사업대행비	서울시설공단	○당초부과: ’18.04.15. ○중복부과: ’18.04.19. ○이중부과 사유 - 전산입력 착오 및 미삭제
어르신 복지과	2018년 06월	18,856	기타보조금	운영지원보조금집행잔액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	○당초부과: ’18.6.28. ○중복부과: ’18.7.19. ○이중부과 사유 - 집행잔액 정산오류로 인한 이중부과 (대한노인회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로 반납할 정산액까지 포함하여 부과)
어르신 복지과	2018년 07월	18,856	기타보조금	운영지원보조금집행잔액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	○당초부과: ’18.7.2. ○중복부과: ’18.7.19. ○이중부과 사유 - 집행잔액 정산오류로 인한 이중부과 (대한노인회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로 반납할 정산액까지 포함하여 부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2014년 08월	13,356	시비보조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	도봉구청장	○당초부과: ’14.8.19. ○미수납 사유 - 미수납되었으나 반납했다고 자치구 담당자가 착오 (노인복지관에서 반납한 금액 현재 자치구에 있음)
장애인 복지정책과	2018년 07월	39,774	기타보조금	발달장애지원센터사업잔액	한국장애인개발원	○당초부과: ’18. 7.13. ○중복부과: ’18.12. 4. ○이중부과 사유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착오
장애인 자립지원과	2018년 09월	66,523	시비보조금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집행잔액	양천구청장	○당초부과: ’18.07.06. ○중복부과: ’18.09.20. ○이중부과 사유 - 자치구 담당자 변경으로 기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부과요청함
장애인 자립지원과	2018년 09월	10,675	시비보조금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집행잔액	금천구청장	○당초부과: ’18.07.06. ○중복부과: ’18.09.27. ○이중부과 사유 - 자치구 담당자 변경으로 기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부과요청함

□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 사유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원근
	☎2133-7317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