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연구과-4026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백경복	박현	김복순		04/25 주윤중
협 조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2019년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 위탁처리 계획

2019. 4.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 위탁처리 계획

서울물연구원과 수도사업소‧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시약 및 실험폐액을 통합 위탁처리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2019년 ISO 22000/14001 운영계획(본부 수질과-2797, 2019.3.20.)

- ISO 14001 추진목표: 서울물연구원 및 수도사업소ㆍ정수센터 폐시약류 일괄 수거처리(연 1회)

위탁처리 현황

연도	횟수	처 리 량(kg)				비고
		계	서울물 연구원	사업소	정수센터
2016	1회	1,740.0	570.7	165.2	1,004.1
2017	1회	1,710.0	768.0	189.3	752.7
2018	1회	1,889.6	984.7	358.1	546.8
2019	1회	1,692.1	1.079.4	79.2	533.5

추진방향

❍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정수센터에서 발생한 폐시약 및 실험폐액을 공동으로 위탁 처리(연 1회)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

세부 추진계획

❍ 2019년 폐시약 및 실험폐액 발생 현황: 총 1,692.1kg

구 분				처 리 량(kg)				비고
				계	서울물 연구원	사업소	정수센터
합 계				1,692.1	1,079.4	79.2	533.5
폐시약			액상	321.2	267.3	0.4	53.5
			고상	224.6	137.5	18.0	69.1
실험폐액	폐유		액상	26.8	26.1	-	0.7
			고상	-	-	-	-
	폐유기 용제	할 로 겐	액상	60.1	60.1	-	-
			고상	-	-	-	-
		비할로겐	액상	442.9	348.6	10.8	83.5
			고상	-	-	-	-
	폐 산		액상	204.0	125.0	-	79.0
			고상	-	-	-	-
	폐알칼리		액상	10.0	10.0	-	-
			고상	1.3	1.3	-	-
	기타(건전지 등)			401.2	103.5	50.0	247.7

※ 액상 무게 산정 : 비중 1로 계산, 용기 무게 포함 중량(kg)으로 표기

❍ 처리방법 및 처리절차

- 서울물연구원 처리절차 :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문처리업체에 일괄 위탁 처리

∙ 각 기관별 수집ㆍ운반 및 최종처리

연구원 및 사업소 시약류 공동구매	⇒	연구원 및 사업소 실험실 수질시험	⇒	실험폐액 및 폐시약류 발생	⇒	실험폐액류 위탁 처리
연구원		연구원, 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원, 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원, 사업소, 정수센터

- 업체 처리절차

∙ 지정폐기물 배출자 ⇒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처리업자 3자 계약 처리(소각)

❍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수의계약 사유

∙ 계약금액이 1천5백만원 이하로 소액이며,

∙ 실험실에서 발생한 실험폐액 및 폐시약류는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을 위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적법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자 함

❍ 처리업체

- 위탁처리 업체: 예담환경(주)(인천시 남동 남동서로 236번길 40 813호)

∙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번호: 한강수집 191호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폐시약 및 실험폐액류 배출량 조사	2019. 4. 1. ~ 4. 19.
실험폐액류 등 위탁처리 계획수립 및 발주	2019. 4. 22 ~ 4. 26.
처리업체 계약	2019. 4. 29. ~ 5. 10.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최 초
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폐기물수탁확인서(운반업체, 처리업체) 계약서 등 첨부	2019. 5. 13. ~ 5. 17.	광진구청
폐기물 소량배출자(일시) 인계서 작성	2019. 5. 20. ~ 5. 24	담당 직원 인계서 작성
위탁처리(서울물연구원 등 10개소)	2019. 5. 27. ~ 5. 31.	처리업제 일정
위탁처리 검수	2019. 6. 3. ~ 6. 7.	적법처리 확인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2020. 3. 31. 까지	한국환경공단

소요예산: 금11,555,460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행정사항

❍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을 통한 소량 배출자 인계서 작성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관련법규: 자원순환기본법 제21 및 제29조

- 신고기관: 한국환경공단

- 신고기한: 2020년 3월 31일까지

※ 2019. 2. 20.: 2018년 폐기물처분분담금 (최초)신고완료(부담금 전액 감면)

- 신고방법: 서면 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 감면기준: 지정폐기물을 처분한 경우 100% 감면

❍ 위탁처리일까지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위탁 당일 감독 철저

붙임 1. 폐시약 및 실험폐액 위탁 처리 물량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