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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서 제출 후 요건(정비지수70점 이하)미달 시 처리 방법과 신청서류(양식)?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분)」(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2015.11.26. )과 관련입니다.

- 정비구역을 지정 하려면 주민동의율 10% 이상의 경우‘사전 타당성 검토(1단계)’ 요청에 따라 자치구(입안권자)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계획(안)수립(2단계)’하여 정비구역계의 적정성, 주거정비지수 등을 종합 검토 후 요건 충족 시‘정비구역 지정(3단계)’고시함으로서 정비구역의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단계별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없으나, 주거정비지수(70점)은 1·2단계 정비계획 수립완료까지 요건(70점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신청(양식)서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