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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후도 산정 문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일이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지, 리모델링 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고,

- 정비사업의 노후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의 범위에 따라 건축물대장 변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