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등록분)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경기도 안양시(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법인이 서울특별시내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 면제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법 제79조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법인과 같이 서울특별시내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신소재지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면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4/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94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