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연생태과-75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이명희	이영일	하재호	04/24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96 번,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훈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96번

□ 요구목록

1. 집비둘기 관련 포획 제도와 절차, 인센티브 종류

2. 최근 3년간 집비둘기 포획 사례 및 향후 포획계획

3. 집비둘기 먹이제공에 대한 서울시 제재방안, 제재절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1. 집비둘기 관련 포획 제도와 절차, 인센티브 종류

◯ 포획제도 :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도 준용

※ 근거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page 5, 행정사항)

◯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허가신청(민원인)→피해조사(처리기관)→허가처리(처리기관)→포획 결과제출(민원인)

※ 처리기관 : 시‧군‧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 인센티브(포상금) 제도 : 없음

2. 최근 3년간 집비둘기 포획사례 및 향후 계획 : 없음

3. 집비둘기 먹이제공에 대한 서울시 제재방안, 제재절차

◯ 제재방안 : 집비둘기 먹이제공 금지 홍보 및 계도 시행

※ 근 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지침(2010. 환경부)

따로붙임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지침(2010, 환경부) 1부.  끝.

작성자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직 위	성 명
		담당사무관	이영일
	☎2133-2151	주 무 관	이명희
	작 성 일 :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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