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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경기도 다둥이 행복카드 주차요금 감면)

***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3명의 다자녀를 두고 계신데 서울로 출퇴근하여 경기도 다자녀카드로 서울의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혜택 카드사업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의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 등에 근거하여 효력의 범위가 지역 거주민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서울시 조례의 지역적 효력범위는 서울시에 한정되므로 서울시에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의 및 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공영주차장 이용시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향후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다자녀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양미아			가족문화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2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