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0793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공건축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김동석	代나재강	김재열	04/24 이계섭
협 조
	건축관리담당			신재경
	건축허가팀장			이광배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대상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 계획

2019. 04.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대상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 계획

‘18. 6. 3 용산 건물 붕괴사고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시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건축법」제35조, 영 제23조의7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직권점검 가능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직권) 안전점검 지원사업」 점검대상 및 계획 제출

[지역안전센터-2674(2019.3.20.)]

Ⅱ		추진방향

□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 중 조적조(블록조 포함) 건물 중점점검

□ 정비구역 해제 규모가 큰 지역 우선 점검 실시

□ 단계별 실질적 점검 및 위험시설물 해소 방안 대책 강구

Ⅲ		추진계획

□ 점검기간: 2019. 4. ~ 2019. 11. 30.(8개월간)

□ 점검대상

❍ 사용승인후 50년이 지난 조적조 건축물(단독, 다가구 등)의 약 40%

	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비고
점검개소수	1,056				1,056
조적조	65,069	31,084	18,096	13,304	2,585

□ 점검자

❍ 1차 점검(‘19.4. ~ 7.31) : 건축사 및 동담당

❍ 2차 점검(‘19.8.1~11.30) : 건축구조기술사 및 동담당

□ 점검방법

❍ 1차 점검(‘19.4. ~7.31) : 서류확인 및 건축사 점검(1,056개소)

❍ 2차 점검(‘19.8.1~11.30) : 건축구조기술사 점검

■ 1차점검시 정밀점검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 점검 실시

⇒ 1차점검 수량의 약 20% 추정(약 200건)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발생,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정밀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		▸	서류확인 및 1차점검		▸	2차점검		▸	점검결과 안내 및 보고
	•점검계획수립(우선순위 등)			•건축물대장 확인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결과 안내 (구청장⇒건축주) 경미한 경우 현장 안내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안전점검			•점검 건수 보고 (구청장⇒시)

□ 점검내용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붕괴 등 위험요인 중점 점검

❍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상태,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관리주체(건물주)에게 노후건물 안전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전 조속한 보수, 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점검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 및 금지, 대피명령 등)

❍ 민간시설의 경우 관계인에게 점검결과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Ⅳ		소요예산

□ 산출근거 : 39,200천원(구비 : 시비 = 5 : 5)

❍ 1차점검 : 약1,000개소x280,000원/10개소·1일 = 28,000천원

❍ 2차점검 : (1차점검수량의 약20%)200개소x280,000원/5개소·1일 = 11,200천원

□ 구비: 금19,600,000원(금일천구백육십만원)

❍ 산출근거: 39,200천원/1인×1/2 = 19,600,000원

❍ 예산과목

- 구비 : 건축과,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 도심 건축물 경관 개선지원,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비: 금19,600,000원(금일천구백육십만원)

❍ 산출근거: 39,200천원/1인×1/2 = 19,600,000원

Ⅴ		행정사항

□ 성북구 건축사협외에 안전점검 협조요청 : ‘19. 4.

□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9. 4.

□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보고  : ‘19. 4. ~ 11. 30까지

붙임  1. 공문사본 1 부.

2. 안전점검표 1부

3. 안전점검 대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