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9.01월)

1.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촉구(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662, 2019.04.2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9년 01월)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01월 기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한국교통안전공단→ 시→ 자치구 통보)에 대해 현재 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미 이행 중인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운수종사자의 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기준일 : ‘19.1.1 ~ 1.31.

나 입력 완료일 : ’19.2.10(택시회사에서 입력)

다.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관할관청에 통보일 : ‘19.2.28(교통안전공단)

라. 운전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입력 마감 : ’19.3.31(관할관청)

※ 각 자치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 및「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처분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4.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관 업무에만 활용하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24 지우선
협조자	주무관	손현욱
시행	택시물류과-147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