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457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배선희		04/24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 계획

2019. 4.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 계획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시민공감대 형성 등 지속성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소통하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19. 4. 26.(금), 오전 8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 내    용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전달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 참석대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단 및 관계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및 지방분권TF 단장·위원, 관계공무원 등

❍ 주    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주요 논의주제(안)

1. 제1차 간담회 논의결과 및 후속조치(수정사항)

- 주요 논의내용 검토, 수정사항 논의, 서울시의회 전체의원 동의절차 완료 등

2.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건의자료 및 시민사회단체 협력과제 논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관련 건의사항 논의, 상호 협력과제 발굴 등

3.「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전달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인증 및 결의서 전달

□ 행사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7:40~8:00(20’)	□ 참석자 안내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8:00~8: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의회 대표 : 신원철 의장 (환영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 류종열 공동대표 (답례사)	참석자 전원 (진행보조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배선희 입법담당관)
8:10~8:20(10’)	□ 제1차 간담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 설명 제1차 간담회 논의결과 및 후속조치(수정사항) 서울시의회 전체의원 동의절차 완료
8:20~9:00(40’)	□ 제2차 간담회 진행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건의자료 시민사회단체&서울시의회 협력과제 논의	조찬
9:00~9:20(20’)	□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전달 : 신원철 의장	사진촬영
9:20~	□ 기념촬영 및 폐회	참석자 전원

□ 소요예산 : 1,100,000원

❍ 행사장 대관료 등                  : 900,000원

❍ 현수막 제작 등 진행물품 구입      : 200,000원

□ 후속일정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및 공개   : ’19. 4. 26.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를 위한 공동대응  : ’19. 4월~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 자정노력(안)」공식안건 제출  : ’19. 5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