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787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영식	손인호	04/24 신현준
협 조

2019년 제2차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2019.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결과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관련 자유토론에 대한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19. 4. 12.(금) 16:00 ~ 18:00

□ 회의안건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관련 자유토론

□ 참    석 : 총 15명(위원 13명, 간사 1명, 관계자 1명)

□ 회의내용 및 결과

○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전략 조정 및 관리 필요, 공론화 결론 반영, 명확한 단어 사용, 서울시 발전계획 차별화 등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방향) 균형발전 관련 계획 심의·자문, 균형발전위원회 병행 관련 법률 검토

○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여부) 자치구를 통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신청, 광역자치단체의 전략적인 위치선정 필요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650천원(11명 × 150천원, 2시간 이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호)에 근거하여 당연직(공무원) 위원 수당 미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