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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400호(2019.4.23.)와 관련입니다.

2.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 일부개정되어 2019.4.23.부터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주요 개정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85제곱미터 → 60제곱미터) (제80조제1항)

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 (100분의 50 → 100분의 100)(제80조제2항)

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제80조제5항)

3. 다만,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400호(2019.4.23.) 공문 1부.

2. 건축법 개정문·개정이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기택
시행	건축기획과-7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