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4056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박민상	윤학수	04/24 이원영

편익시설(주차장) 내 배관보수공사 관련

손실보상 요청 검토 보고

2019. 4.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편익시설(주차장) 내 배관보수공사 관련

손실보상 요청 검토 보고

서울식물원에서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한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지하 주차장 구간인 식물문화센터 배관 보수공사로 인하여 주차면적 일부를 운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손실 보상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편익시설 사용수익 허가 현황(허가사항)

시설명	위 치	면적	허가기간	수 탁 자 (민 원 인)
				성 명	주 소
주차장	강서구 마곡동 161	5,282㎡ (184면)	‘18. 10. 17. ~’21. 11. 3. (3년)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

○ 사용료 : 233,460천원    ※ 부가세 제외

2		손실보상 요청 내용

○ 접 수 일 : ‘19. 4. 22

○ 요청(민원) 내용

- 주차장 운영 시작(‘18.10.17)일 이후, SH 공사에서 ’18년 11월~12월 중 7일 동안 시행한 지하주차장 내 건축물(식물문화센터)의 배관 공사로 인해

- 사용허가 면적(주차장) 일부를 운영하지 못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보상을 요청(※ 사용기한 연장)한 내용.

◆ 식물문화센터(지하주차장) 배관 공사 일자  ※ 붙임 “지하주차장 배관공사 사진” 참조

· ‘18.11.14. : 지하 2층 누수 보강 공사 → 주차장 3면 전일 통제

· ‘18.12.10. / 12.11. / 12.12. / 12.13. / 12.14. 지하 1층 배관 공사 → 30면 전일 통제

· ‘18.12.28. : 지하 2층 누수 보강 공사 → 주차장 6면 전일 통제 (총 7일간 159면 미사용)

◆ 사용기한 연장 산출 : 4일

· 주차장 운영 시간(08:00 ~ 22:00) : 14시간(1일)

· 주차면적(1구획) 주차비 : 1시간 당 1,200원

․ 손실액 : 159면 × 14시간 × 1,200원 = 2,671,200원

※ 1일 임대료 : 연간 임대료 233,460,000원 ÷ 365일 = 639,600원

⇒ 2,671,200(손실액) ÷ 639,600원(1일 임대료) = 4.17일

3		검토의견

○ 상기의 보수 공사는 ‘19년 5월 서울식물원의 정식 개원을 앞두고, SH 공사에서 식물문화센터 지하층 상부 배관의 보강을 위해 “사용허가” 중인 주차장 일부 구간을 점유하고 시행한 비영리사업(공사)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감면) 5항 3호에 의거 공사 기간중 발생한 주차장 위탁자의 해당 손실분에 대하여 사용기간(허가기간)을 변경하여 조치하고자 함.

- 당초 사용기간 : ‘18. 10. 17 ~ ‘21. 11. 3

- 변경 사용기간 : ‘18. 10. 17 ~ ‘21. 11. 7 (※ 4일 연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감면) 5항 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붙  임 : 1. 지하 주차장 배관 공사 사진 1부.

2. 주차장 손실 보상 요청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