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9272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김영복	박봉규	04/24 나백주

-2019년도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직무교육 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및직무교육계획

활동중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하고 공중위생분야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Ⅱ		추 진 방 향

□ 자치구별 영업소수에 대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강화

□ 현장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 실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

Ⅲ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 운영현황

(2019.3월, 단위:명)

계	공중위생단체	시민단체	개 인
***	**	*	***
******	**	*	***
*******	**	*	***

※‘17년 285명 위촉(임기 2년)하였으나 10명 해촉 요청(개인사정 등 사유)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명/개소)

연 도 별	합동 점검 서울시 민·관 합동점검과 자치구 자체 합동점검을 모두 합한 실적		자율 감시 활동
	참여인원	점검업소수	참여인원	점검업소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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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 위 촉 일 : 2019.7.1.자

□ 위촉인원 : 285명

○ 구별 공중위생업소 대비 인원 배정(붙임1)

○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재위촉 가능

□ 임    기 : 2년(2019.7.1.~2021.6.30.)

□ 자격기준

○ 신   규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포함)는 위촉 불가

○ 재위촉

- 기존 위촉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소속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자

②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③ 명예감시원이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자

④ 교육 및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불참한 자

⑤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자

⑥ 정기교육 (연1회) 미이수자

□ 위촉방법

희 망 자				관련단체		자치구		서울시
관련 단체 소속 직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제출		‣활동신청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활동신청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자격 여부 검토, 선발 ‣위촉결과 알림 ‣발급대장 등재 후 위촉장·감시원증 발급 ‣감시원 실무교육
개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제출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촉

□ 해 촉 일 : 2019.7.1.자

□ 해촉인원 : 285명

□ 해촉방법

○ 자치구별 감시원증 회수 및 서울시에 반납 ⇒ 서울시에서 감시원증 폐기

※ 감시원증 분실 시 분실확인서 제출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 운영방법

○ 명예감시원을 구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구에서 활동

○ 구간교차 점검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확대

○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역 내에서의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자율점검 가능

□ 활동사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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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촉식 및 직무 교육

□ 일    시 : 2019.7.4.(목) 13:30~17:00

□ 장    소 : 다목적홀(본관 8층)

□ 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5명 및 자치구 담당자

□ 위촉 및 교육방법

○ 위촉장 수여 : 25명(자치구별 대표 1명)

○ 현장 실무 위주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강좌

□ 교육내용

○ 명예감시원의 역할, 업무범위 및 활동방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 명예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강좌

※ 교육 미이수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제한

□ 세부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30분)	13:30～14:00	위촉식·표창장 수여 예행연습 참석자 등록	진행요원
위촉식 (30분)	14:00~14:10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10~14:30	위촉장 수여 및 결의문 낭독	시민건강국장
	14:30~14:35	국장님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4:35~15:00	장내정리
교 육 (120분)	15:00~15:50	공중위생관리법령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역할 및 활동 요령	질병관리과장
	15:50~16:00	질의응답	질병관리과장
	16:00～16:10	휴식
	16:10~17:00	교양강좌	외부강사
	17:00	폐회	사회자

※ 시간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참석 공무원

Ⅴ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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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직무교육 참여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 자치구 협조사항

○ 위촉자 자격 검토 및 추천 : 2019.5.24.(금)까지

- 위촉자 명단, 추천서, 반명함 사진 제출

○ 해촉자 감시원증 회수 및 반납 : 2019.7.2.(화)까지

- 해촉자 명단, 감시원증, 분실사유서 제출

○ 교육 불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

○ 이후 해촉자 발생시 서울시로 해촉 요청 및 감시원증 반납

□ 부서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 언론보도

붙임  1. 자치구별 위촉 인원 1부

2. 자치구별 추천자 명단 제출서식 1부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4. 위촉장(안) 1부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안) 1부

6. 해촉자 명단 1부

7. 분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