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정책담당관-64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정인애	김현주	윤희천	04/24 문미란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79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2019-79번) 1부.  끝.

결산검사위원

2019-79번

1.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금 예산 외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침이나 내규 등의 구비여부

2-1. 피보조기관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인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별첨)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심의결과서	사업 신청서	실적 보고서	정산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사업	300	O (공통)	O	O	O
	문화해설 프로그램 및 미래세대 교육 사업	100		O	O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100	O	O	O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20	행사 계획서	O	행사결과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금 예산 외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침이나 내규 등의 구비여부

○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1항 제1호에 의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탁이 가능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지 않음

□ 피보조기관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아래 각각의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별첨)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심의결과서	사업 신청서	실적 보고서	정산서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2018년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126	수행기관지정으로, 운영계획 제출	O	O	O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2018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50	O	O	O	O

별첨(메일송부)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자료 각1부
2.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자료 각1부
3.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자료 각1부
4.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자료 각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 2133-5015	담당자	정인애
	작 성 일 :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