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152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진수각	이성식	김용운		04/24 황일람
협 조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후암동)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및 검토 의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23조, 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계획(본부 고객지원과-1446)

Ⅰ		민원 사항

민원인 : 김정미

고객번호 : *********

주소 : 용산구**********************

업종 : 가정용(15mm)

민원내용 : ‘18년12월납기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 조정 요청

‘18. 11. 21. 정례검침시 지침이 ************㎥)으로 특별히 과다 사용한 사항이 없는데도

이전  4개월 평균사용량(77㎥)보다 2배 증가하였으며, 계량기 교체후 4개월평균사용량(****보다 약 3배 증가하여 사용자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바 재조정 요구

※ 수도요금 부과표

납기별 (연/월)	지침	사용량	사용기간	청구금액	회전 상태	누수 여부	비고
19/04	62	51	01.21~03.20.	30,790	정상	없음	- 2019..01.10 계량기교체 · 사유 : 민원검정 · 검정결과 : 정상
19/02	11	59	11.21~01.20.	38,240	정상	없음
18/12	740	137	9.21~11. 20.	117,530	정상	없음
18/10	603	79	7.21~9.20.	54,470	정상	없음
18/08	524	75	5.21~7.20.	50,910	정상	없음
18/06	449	57	3.21~5.20.	34,890	정상	없음
18/04	392	58	1.21~3.20.	35,980	정상	없음
18/02	334	59	11.21~1.20.	21,290	정상	없음

(단위 : ㎥, 원)

※ 2018. 12 사용량이 납기월의 정상적인 사용량에 비해 2배가량 격증하고,계량기교체 후 2018.12월 납기에 비해 2배 이상 격감.

Ⅱ		현장조사 결과

수전현황 및 급수실태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급수사용인원	업 종	구경	사 유
*************** *********	***	********	4명	가정용(10)	15mm	사용량 2배 격증

수전현황

수용가 급수실태 : 본 건물 2층중 1층에서 사용하는 수전임

▶ 지상1층 :  가정집 사용 4명거주

▶ 지상2층 :  가정집 별도 사용(고객번호:*********)

건물 전면	교체후 수도계량기(4/8일)

추정사용량:76㎥-62㎥=(14㎥/18)*61일=47㎥

1층 화장실	화장실 변기 내부	1층 주방씽크대

그간 민원처리 내역[격증납기 : 18. 12.납기(09.21.~11. 20.)]

‘19.01.07 : 민원인 입회 시 수도계량기 누수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없음

‘19.01. 07 : 민원인 입회하에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 및 수전 위치 및 사용처 확인     ‘19.01.10 : 수도계량기 검정을 위하여 교체***************

‘19.01.24.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19.01.25.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19.01.29. :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민원인에 통보

세부 현장조사 내용

<누수여부>

2018. 11. 21일 정례 검침시 지침이 740㎥로 사용량(137㎥)이계측되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77㎥)보다 2배 증가하여 옥내누수 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미 발견

<수도계량기 정상여부>

2019. 01. 10일 계량기교체후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하였      으나, 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

<기타 가구원수 변동 여부 등>

올해 건물 구조 및 가족 구성원 수 등의 변동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었으며 계량기 사용량 및 출수량을 분석한바, 방류 등 기타 다량 사용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었음

Ⅲ		검토의견

현장 조사결과 누수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시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의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된 계량기 지침에 의한 사용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수돗물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고, 누수 사실 없음에도 2018. 12 납기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에 비해 격증하였다는 민원인 의견과 상호 대립됨

따라서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용가가 상․하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의도 역시 입증하기가 어려운 바,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수도계량기검점시험 결과(민원처리 정보) 1부.

2. 개인내역서 1부.

3.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