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161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영재	권혁영	김경탁	전결 04/24 김태희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계속지원 및 수행(주관)기관 변경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지역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과의 협력사업 해당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계속추진 및 수행(주관)기관 변경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1차 협약기간이 종료된바, 과제 수행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해당 과제를 계속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지원규모 : 연구단별 국비 연 1억원 내외(지자체 100% 이상 매칭 의무)

※ 매칭근거 :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공고 및 과기정통부 자체 방침

○ 사업기간 : ’16.3월~’19.2월(3년)

○ 수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주요 사업내용

- 지역 내 R&D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R&D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 조사

- 지역 기업의 기술수요 및 연구개발현황 수요조사 및 성과 분석

- 중앙부처 주도 R&D사업 및 지자체 자체 R&D사업에 대한 선정·사후평가 등

□ 사업 추진경위

○ 2016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신규사업 공고              : ’16.2.17.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56호

○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관련 서울시 대응투자 사업비 지원요청  : ’16.3.16.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252호

○「2016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수립 : ’16.3.16.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수행(SBA) : ’16.3~’19.2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관련 계속수행 협조요청(과기부→서울시) : ’19.4.12.

○ 수행기관 변경검토를 위한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요청(서울시→서울TP) : ’19.4.16.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울TP→서울시): ’19.4.17.

□ 그간 사업 추진성과

○ 서울시 수행 R&D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조사분석)

- 서울형 R&D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작성(’17.2),

중앙정부 R&D유입내용 분석보고서 등 작성(’17.2)

- 글로벌 도시(R&D지수 상위도시)의 R&D정책 조사

○ 지역맞춤형 R&D과제의 발굴 및 기획(사업 및 과제기획)

-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R&D사업 기획(’16.7~’19.2, 사업수행기간 연중)

- 서울형 R&D사업의 평가지표 검증위원회 개최(’19.1~2월) 및 평가지표 검증을 통한 차년도 R&D 사업 기획에 반영 추진

- 서울-평양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 기획

○ 중앙 및 서울시 R&D사업에 대한 수행 지원(R&D 평가/관리)

- 도시문제해결형 R&D사업의 일환으로 해커톤 행사 지원(’16.4~6), 연구개발지원단 주관으로 서울시 R&D위원회 구성·운영(’16.7~’17.2)

- 서울형 R&D 지원사업 과제 중간평가 수행(’18.11)

○ R&D사업 수행 관련기업, 기관 네트워킹(네트워크)

- 서울시 R&D 및 마곡 클러스터 관계자 네트워킹 데이 개최(’18.12)

- 4차 산업혁명 관련 광역지자체 협의회 참석(’18.11),

타시도 R&D사업 회의 참석 및 정보공유 등(’19.1)

□ 그간 사업 추진상 문제점

○ R&D 관리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동일하여 공정한 성과평가 곤란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주관기관인 SBA에서 개별사업인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까지 수행하면서 연도별 성과분석(자체 연차평가) 없이 사업을 계속 수행

○ 서울형 R&D 사업을 위탁받은 SBA의 사업목적과 연지단 사업목적의 불일치

- SBA R&D사업팀은 기술사업화(상용화), 산학교류 등 실제 R&D 수행지원을 통한 기업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은 지역R&D 성과분석, 정보수집, R&D 정책기획 등 조사·기획업무가 주된 것임

- 따라서 SBA가 기존에 수행해 오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서울형 R&D사업)과는 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병행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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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수급 어려움

- 본 사업은 성격상 매년 협약 체결 후 수행해야 하므로 계약직 직원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임

- 그러나 SBA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직원 정규직화가 기본 기조로서, 계약직원 2명 이상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추진 인력 확보가 어려웠음

□ 사업 계속추진 필요성 검토 결과

○ R&D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측면에서 필요

- 범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R&D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또한 지역 각 기관들이 R&D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와 오투자(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병폐 존재

- 지역 R&D 사업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중복투자, 오투자 등을 방지하고, R&D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필요

- 국가와 타 지자체 등의 R&D 사업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정보수집을 통한 서울시의 R&D 전체적인 방향 구상, 정책 기획 필요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D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측면에서도 필요

- 서울시 각 부서·기관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R&D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필요

- R&D 관련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R&D 사업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환류(피드백) 필요

□ 사업 수행기관 변경 검토 결과 : (재)서울테크노파크로 수행기관 변경

	< (재)서울테크노파크 현황 >
○ 설립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서울지역 산업기술단지로 설립) ○ 주요사업 :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 시설현황 :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위치 ○ 조직현황 : 1본부 2실 1연구소(총 직원 50명)

○ 정관에 명시된 재단 목적사업과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목적 유사

	< (재)서울테크노파크 정관 제4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2.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중략) 16.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후략)

- 서울테크노파크 정관 제4조에는 기술정책 등 기획업무, 산업발전전략 수립, 기술혁신역량 조사,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발굴·기획 등 연구개발지원단 사업과 유사한 목적사업들을 열거함

- 아울러 현재 TP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을 수행 가능

○ 인력수급의 유연성 확보

- (재)서울테크노파크는 민간TP로서 최초 직원채용을 전원 계약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약직 인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관리기관은 그대로 SBA로 하고,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수행기관은 (재)서울테크노파크로 변경 추진

□ 행정사항

① 사업수행기관 변경 검토요청(서울시→과기부, KISTEP) : ’19. 4. 24.(예정)

② 연구개발지원단 지정·변경 승인(과기부→서울시, KISTEP) : ’19. 4월(예정)

③ 업무 이관 협조요청(서울시→서울TP, SBA)              : ’19.4~5월(예정)

※ 사업이관 내용 및 방안

□ 사업 관련 모든 문서(기록물) 및 파일 : 이관목록 작성, 현장 대조

□ 현안 및 지속추진 사업 : 사업 추진현황 목록 작성, 정보공유 및 전달

□ 사업비 잔액 : 중간 정산보고서 작성하여 잔액 송금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지침에 따름

④ 서울시 대응투자 사업비 지원요청(서울TP→서울시)          : ’19. 5월(예정)

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수행 신청(서울TP→KISTEP)          : ’19. 5월(예정)

⑥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KISTEP→과기부, 서울시)  : ’19. 5~6월(예정)

붙임  1.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사업계획(’19 과기정통부) 1부.

2.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결과 통보 및 협조 재요청(KISTEP 공문) 1부.

3. 서울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운영 관련 안내(과기부 공문) 1부.

4. ’19년도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울TP 공문) 1부.

5. 서울연구개발지원단 3개년(’16.3~’19.2)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