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209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재우	박홍봉	한유석		04/24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안덕용
	주무관		조현범
	★주무관		이순호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9년 개선 및 현행화 결과 보고

2019.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9년 개선 및 현행화 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운영·관리 중인「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하여 실무반 개인별 대응카드 , 시민행동요령,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 매뉴얼 등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배경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추진계획- 상황대응과

- 실, 국, 본부장 지휘카드 현실화하여 반영

- 실무반별 담당자 임무카드 작성하여 재대본 운영시 활용 필요

- 인사발령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정비 필요

❍ 풍수해 재난 지역대책본부장 임무(표준안)-행정안전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 매뉴얼 반영 요청

❍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주민대피 명령 및 절차

- 시민행동요령 작성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응 활용

Ⅱ		개선 내용

❍ 개선기간 : 2019. 2. ~ 4.

❍ 주요 개선사항

- 간부 지휘카드 및 개인별 대응 카드 개선

․ 간부 및 실무반별 개인임무 작성하여 역할 명확화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임무(표준안) 반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 매뉴얼 신규 작성

- 비상연락망 및 기타사항 정비

․비상연락망, 복구장비 및 재해구호물자 현행화

페이지	개선사항	비고
8	국가재난관리체계도 변경
20 ∼ 42	비상연락망 현행화
87 ∼ 88	지역구호센터 운영
100 ∼ 101	재난자원 지원 담당자 현행화
123 ∼ 124	주민대피 명령 및 절차 신규 추가
137	현장 모니터링 전담요원 현행화
227 ∼ 229	서울시 재난 사고 초기대응 프로세스	부록 3
250	상황근무 기준	부록 8
254 ∼ 283	간부 지휘카드 및 개인별 대응 카드(추가)	부록 12
284 ∼ 29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 매뉴얼 신규 추가	부록 13
291 ∼ 296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재정 신규 추가	부록 14
297 ∼ 302	시민행동요령 신규 추가	부록 15
303	태풍 일자별 조치목록(예시) 신규 추가	부록 16

Ⅲ		향후 계획

❍ 2019. 4. 26. : 개선완료 행동매뉴얼 승인요청(서울시→행정안전부)

❍ 2019. 4. ~ 5. : 자치구 매뉴얼 및 유관기관 운영매뉴얼 정비

□ 확인사항

- 돌발강우(초기대응) 대비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완

·국지성 기습호우 대비 자치구별 비상발령 절차 반영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담당자 지정 및 응소 절차

- 동부간선도로 통제시설 및 매뉴얼 정비

·유관기관 및 관할 경찰서 협의 및 재정비 여부

❍ 2019. 5. :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배부

❍ 2019. 6.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붙 임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