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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준공도면 과 잘못 시공, 미시공 된부분 책임소재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준공도면과 잘못 시공, 미시공된 부분에 관한 책임소재와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준공도면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법」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에 따라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준공도면과 잘못 시공, 미시공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방문 및 사이버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legal.seoul.go.kr/, Home>법률상담>방문 또는 사이버 상담신청, 전화예약☎02-2133-7880)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