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83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심효진	원미혜	04/23 김순희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사)새날에오면’으로부터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한 관악 늘푸른교육센터에 대한 2019년도 부지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기부채납),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Ⅱ		기부재산 현황 및 무상사용 허가 개요

□ 기부재산 현황

○ 기부자

- 법 인 명 : 사단법인 새날에오면(대표: 김정수)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선정(지정기간 : 2017.11.8~2020.11.7.)

- 주    소 : 관악구 관천로 113

- 설 립 일 : 2016. 10. 14.

○ 기부목적

- 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건물 신축 후 기부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공간으로 활용

○ 기부채납 재산

- 소 재 지 : 관악구 관천로 113

- 기부재산 및 규모 : 건물 1동(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550.2㎡)

- 기부재산액(’17년도 감정평가액) : 1,027,773,600원

□ 무상사용 허가 개요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여성권익담당관

○ 무상사용 주체 : (사)새날에오면

○ 무상사용 허가대상 : 기부한 재산에 한하며 부지(토지)는 유상사용 허가

○ 무상사용 기간 : 2017. 8. 4. ~ 2037. 8. 3.(20년)

○ 무상사용 목적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공간으로 활용

Ⅲ		부지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19. 1. 1. ~ ’19. 12. 31.(1년)

□ 부과대상 :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 및 사용하는 인근 토지

□ 사용료 산출방법

○ 사용하는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에 대부요율 적용

□ ’19년 사용료 부과액 : 금 9,124,73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 부지사용료 : 금8,295,210원

	< 산 출 내 역 >
• ’19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 3,990,000원×207.9㎡=829,521,000원 • 부지사용료=개별공시지가×대부요율=829,521,000원×0.01=8,295,210원 ※ 대부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 예비사회적기업의 대부요율(10/1000) 적용

○ 부가가치세(10%) : 금829,521원

Ⅳ		행 정 사 항

○ 부지 사용료 부과 고지 : 여성권익담당관 ⇒ (사)새날에오면

○ 부지 사용료 납부 : (사)새날에오면 ⇒ 여성권익담당관

붙임 1. 개별공시지가 1부.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