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076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정윤진		양성태	04/23 남정현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2019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19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주거환경개선과 재산 관리대장의 현행화, 관리상태, 목적 외 사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코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함

◦ 실태조사 항목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 및 체납여부,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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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자 : 재산 소재지 담당자

□ 조사기간 : `19.04.01 ~ 10.31. [7개월]

2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공부상 불일치 재산 확인 및 공유재산 전수조사 계획 수립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등 확인 및 수정을 통한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

- 공유재산 전수조사 인원, 기간, 방법, 소요예산 및 조치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 불일치 재산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현황 파악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 유휴건물 및 타부처 사용중인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보완조사

○ 현장 전수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등 확인 및 수정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입력 및 취득보고 등 후속처리

○ 모바일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추가 및 보관

○ 위임재산관리관 미지정 재산에 대한 관리위임 추진 논의 및 검토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3		향 후 계 획

○ `19.04.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 `19.04.	1단계 기초조사(주거환경개선과)

○ `19.04.~09.30.	2단계 기초조사(주거환경개선과)

○ `19.06.~08.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행안부, 자산관리과)

○ `19.10.	3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주거환경개선과→자산관리과)

붙임 : 주거환경개선과 재산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