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1. 예방과-4954(2019.4.2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내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	************** *******	조성근 *********)	***** ********	***** *******	********* ********	********* ********

나. 위반내용

-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

다. 위반법규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별표1〕 2.세부기준 19항

라. 적용법규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1항 1호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2항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로 50% 감경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04/23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505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