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748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양지웅	정회원	안대희		04/23 하종현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지원 자치구 도로 수요조사 계획 보고

2019. 0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지원 자치구 도로 수요조사 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20.7.)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관련 '20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자치구 도로 재정지원 근거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시장방침 제 54호,'19.3.20.)

- '20.7월 실효대상 도로 중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에 대하여 20년~22년간 재정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제도>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음('20.7.1.부터 시행)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자치구 도로 재정지원 사업

○ 대상도로 : 585개소(세부현황 붙임1 참고)

○ 지원기간 : '20년 ~ '22년(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 지원방법 : 보상비 50% 편성한 자치구 지원(시:구=50:50)

<실효대상도로 유형별 구분>

구 분	개소	총면적(㎢)	사유지 면적(㎢)	재정투입 예상규모 (공시지가x2.3/백만원)
'20.7.1. 실효대상	585	1,094,695	345,857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된 도로	63	200,601	60,382	*******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된 사유지가 저촉된 도로	522	894,094	285,475	*******

※ 누락도로는 '20.7. 실효예정이고 사유지가 저촉되어 실효 시 도로 기능상 중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도로에 한하여 포함

추진경위

○ '16.5.~'18.6.: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시설계획과)

○ '18.9.~ : 도로시설 관리방안 마련 T/F 운영(시설계획과,도로계획과)

- 자치구 의견 : 예산 전체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市예산지원 건의

○ '18.10.16. : 행정 1·2부시장 연석회의

- 자치구 실효대상 도로 585개소 보상예산 지원(시:구=50:50)

○ '18.11.16.: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시-구 합동회의(시설계획과)

- 자치구 도로 예산지원 관련사항 안내 및 향후추진사항 논의

○ '18.12.~'19.2.: 재정지원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검토(시설계획과)

○ '19.3.20.: 자치구 도로 실효대비 재정지원 방침 수립(시설계획과)

3		재정지원 도로 수요조사

목적

○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업을 조사함으로써 시 투자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세부 예산지원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 4. 29. ~ 5.10.(2주간)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조사방법 : 점검표 작성 및 제출 (자치구)

검토 주요내용

○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585개소 포함여부

- 방침서 상 대상도로에 포함여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 유·무 조사

- 사유지 위치한 현황도로 경우 개설이력 및 관련 근거 유·무 조사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과와 협의된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여부

※ 선별된 도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여부 지속 모니터링

4		행정사항

○ 자치구 재정지원 도로 수요조사(광역도로계획팀)

○ 재정지원 도로 선별 및 자치구 협의(자치구별 담당)

○ 시 투자심사(자치구, 자치구별 담당)

- 시 지원금 20억 이상사업에 대해 5월20일 전 투자심사 신청

5		향후계획

○ '19. 4.~5.: 자치구 수요조사

○ '19. 5.~7.: 재정지원 대상 자치구 도로 선별, 자치구 협의

○ '19. 7.    : 재정지원 세부실행(안) 마련

○ '19. 9.    : 보상비 예산지원 규모 확정 및 예산확보

붙  임 : 1. 자치구별 재정지원 검토도로 현황표 1부.

2. 자체 검토 평가서 1부.

3. 자치구 재정지원 계획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