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8529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김은숙	04/23 이미숙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법인현황

❍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대 표 자: *****************

❍ 설립허가일/회원수: 2008. 12. 08./25명

❍ 소 재 지: 서울시 ********************

❍ 주된사업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사업

- 발도르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영유아 여성 보육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보육 현장지원 및 위탁운영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1항제1호바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정여부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적 정
법인 정관	제출	적 정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9 ∼ ’23)	제출	적 정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제출	적 정

□ 추천요건 검토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적정	정관 제5조(수혜자의 차별금지) 명시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명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32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명시, 국세청 홈텍스 및 법인홈페이지 게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실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제과-859(‘19.4.19) 회신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사항 없음	-

□ 검토의견

❍ 동 법인은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및 응용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과 가정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 2010. 3. 3자 정관변경 허가관련 정관 제4조(사업내용)이 추가변경되었으나, 법인설립허가증에 반영되지 않아 재교부 필요

붙임: 1.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1부.

2.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16~’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각1부

3. 재교부 법인설립혀가증/정관변경허가서(‘10.3.3자)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