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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신고사항 이첩 및 처리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731(2019.4.1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귀 기관에 붙임과 같이 이첩하오니, 사실조사 진행 후 신고조사결과서(붙임서식)를 작성, 출장복명서와 함께 2019. 5.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는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준수(문서 비공개 설정)

3. 특히, 신고사항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신고사항 유출 등이 없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나.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부정수급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붙임  1. 복지로 부정수급 접수 및 신고내용 각 1부.

2. 신고 조사결과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