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61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곽선아		오철선	04/23 안수연
협 조
	조경소재팀장			유재원
	주무관			강명환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함

1		추진근거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자산관리과-3794(2019.3.29)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		조사개요

조사대상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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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03. 25.

❍ 조사 기간 : 2019. 04. 1 ∼ 10.31(7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③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및 원상변경 여부

⑤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분임관리관(부서)별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등

3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사업소 실태조사 계획 수립			② 각 부서별 세부 조사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결과 자료정비 등
공원운영과(재산관리관)			(각 부서 분임관리관)			(각 부서 분임관리관)
⑥ 사업소 실태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결과 시스템입력 및 결과제출
공원운영과 ↓ 자산관리과			(공원운영과 및 분임재산관리관)			(각 부서 분임관리관)

4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9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5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9. 7월 ~ 8월

❍ 점검대상 : 각 부서 분임관리관

❍ 점 검 자 : 재무팀장 및 직원

❍ 점검내용

- 각 분임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6		추진일정

❍ 사업소 실태조사 자체계획수립  ’19. 4월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19. 7월~8월

❍ 실태조사결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각 부서)  ’19. 9. 10

❍ 실태조사 입력 결과 제출(각 부서)   ’19. 10. 5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공원운영과)  ’19. 10. 18

7		행정사항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사업소 총괄보고(공원운영과)

- 제출일시 : 2019. 10. 18(금)

- 제출부서 : 자산관리과

붙 임 : 1.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방법 등 설명서.

2.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수정절차.

3. 공유재산 불일치자료검색절차.

4. 실태조사결과보고서식.

5.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