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032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영일	노경래		남정현		김승원		강맹훈	04/23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주무관					안준회
	주무관					인용명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사업추진 중간점검 및 세부실행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旣 홍보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사업추진 현황

2

Ⅲ.

쟁점 및 극복방안

4

Ⅳ.

추진방향

7

Ⅴ.

세부 실행계획

8

실행1. 도시재생 관점의 매입지원 실무 TF 운영

8

실행2. 청년주택 및 청년거점공간 지원(시범사업)

9

실행3. 건설형, 사회주택 리츠 등 다양한 사업방식 으로 적기에 주택 공급

10

실행4.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생활SOC 공급

12

실행5.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빈집 정비계획 마련

13

Ⅵ.

행정사항

14

Ⅶ.

향후일정

15

붙  임1  빈집 매입현황

붙  임2  빈집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개선(안)

참고자료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개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사업추진 중간점검 및 세부실행계획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추진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민선 7기 시정4개년 계획(핵심과제)

○ 빈집 매입․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추진

-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임대주택 4천호 공급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실행계획(시장방침 제219, ’18.11.21)

주거환경 개선 ‧ 빈집 철거, 정비 ‧ 생활인프라 개선, 확충	+	지역활력 회복 ‧ 청년, 신혼부부 유입 ‧ 청년주거, 일자리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입 호수	1,000	시범	400	200	200	200

□ 검토배경

○ 빈집 활용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빈집 정책 자문위원회」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책 추진방향 조정

▸ 빈집 정책자문위원회 주문사항(1차, 2차, 4차 공통사항)

․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도 함께 추진

․ 맹지, 소규모 필지, 공사열악한 지역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매입 후 다양한 연계방안 마련 필요

2		사업추진 현황

□ 삼양동 시범사업

○ 삼양동 빈집활용 청년주택 및 청년거점 공간 조성

- 위치 : 미아동 791-1536외 1필지 : 청년주택 신축

※ “터무늬 있는집” 청년들과 협업 구축, 삼양동형 청년주택 모델개발

- 위치 : 미아동 834-22번지 : 청년 거점공간 리모델링

○ 삼양동 빈집활용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복합 공간 조성

- 위치 : 미아동 791-1960외 6필지

□ 동소문동 외 1개소 청년주택 시범사업(SH공사)

○ ’19년 매입한 부지 활용 청년주택 사업 추진

- 위치 : 동소문동 2-26외 1필지, 미아동 791-1614

□ 빈집 매입 및 활용 목표 : ’19년 매입 400호, 활용 100호

○ 1/4분기 매입 목표 130개소 ⇒ 23개소 매입(18%)

- 2019년 매입 및 추진사항(4.15. 현재) : 24필지(16,393백만원)

계	추진 중		구상 중
	임대주택	생활SOC,복합용도	임대주택	생활SOC,복합용도
24	5	2	14	3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매입 접수 실적

- ’19년 1/4분기 총 599건 접수 (※ 강북구,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중심)

	< 빈집 매입 신청부지 자치구별 분포 >

○ 매입 현황 분석 (※ 본 감정 이후 기준)

- ’19년 1/4분기 기준 본감정 의뢰 88건, 계약완료 23건

- 자치구별 : 강북‧성북‧도봉‧종로구 매물이 총 73%로 절반이상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94%로 다수를 차지 (※ 1종 23%, 2종 67%, 3종 10%)

- 필지규모 : 80㎡~150㎡위주의 소규모 필지가 다수

⇨ 매월 평균 45건 계약시 ’19년도 총 400건 매입 가능

	< 필지 규모별 분포 현황>				< 계약 체결 추이 >
본감정 이후건 계약 완료건				누적 계약 추이 월별 계약 건수

3		쟁점 및 극복방안

□ 쟁점사항 1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매입대상 인식차이 발생

○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우선 매입이 필요하나 활용성 부족

- (서울시) 맹지, 소규모필지, 공사여건 열악한 빈집 등 민간에서 활용성 저하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공략, 지역 변화 유도 필요

- (SH공사) 매입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가능지역 우선 매입, 맹지, 소규모필지, 공사열악한 지역은 매입 보류

⇨ 1분기 접수 물량 599건 중 매입 보류 266건, 43%로 매입 실적 저하의 큰 원인

	’19. 1분기 매입보류 분석
▸ 공사여건 열악, 맹지, 과소필지, 거주확인, 협상 불가 등			▸ 성북구 실태조사 결과 - (LX) 총 162건 빈집 판정 ┎ (SH) 과소필지 78건 제외 ┖ (SH) 공사열악 4건 제외 등 ⇒ 매입 가능 1건으로 분석

□ 극복방안 : 빈집 매입기준을 정비하고, 활용방안 제시

○ 빈집 매입 순위를 없애고 예외대상에 한하여 정책위원회 자문

(기존) 활용 가능성 고려 선별적 매입 1순위 : 건축허가 가능한 빈집(접도조건 양호, 적정 대지 면적 등) 2순위 : 생활안전,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빈집(폐가 등)	‣	(변경) 원칙적 모든 빈집 매입 - 도시재생 측면에서 유연하게 매입 추진 흉물로 방치된 빈집, 공사여건 열악한 빈집 등 최우선 매입 - 예외사항에 한하여 필요시 위원회 자문

※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개선(안) 붙임 2 참조

○ 활용성이 부족한 빈집(맹지, 소규모 필지 등)도 매입 후 연접지 통합 활용 등 새롭고 다양한 시도 필요

- 생활 SOC는 임대주택과 복합 건축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복합 건축이 어려울 경우 생활SOC만 확충도 가능

(활용 예시)

〈공사여건 열악〉

① 연접지 추가매입 임대주택+생활SOC(진입로) 확충

② 철거로 지역환경 개선 후 텃밭, 소공원 등 임시

활용(비축토지)

③ 개보수 후 주택 외 커뮤니티 공간 활용

우선매입	➡	철거, 임시활용	➡	다양한 활용구상

〈맹지, 소규모필지〉

① 인접지역과 연계한 소규모정비사업

② 연접부지 추가매입 임대주택+생활SOC 확충

③ 철거로 지역환경 개선 후 텃밭, 소공원 등 임시

활용(비축토지)

④ 상태 양호한 빈집 리모델링 후 주택 활용

매입	➡	인접지역 협의	➡	사업추진
‣ 사업공동시행자로 참여 ‣ 토지 등 소유자로 참여

매입	➡	연접부지 매입	➡	활용구상 (의견수렴)	➡	생활SOC연계	➡	사업추진
‣ 연접부지 매입지원 등 공공주택과 협업 ‣ 생활SOC 국비, 시비 지원여부 검토

(소규모 정비사업)

(연접부지 추가매입 복합사업)

○ 생활SOC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市, 중앙정부 연계사업 예산 활용

- 市 ’19년 생활SOC 확충 예산 59.5억원, ’22년까지 총 3,753억원 투자 예정

- ’19년 정부의 생활SOC 확충사업 8조원, 144개 사업 투자

▸ 총 투자규모 : 3년간(’20~’22) 30조원(지방비 포함 48.3조원) 수준 투자

- 연접부지 추가매입 복합개발 경우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협업 추진

□ 쟁점사항 2 : 빈접 접수물량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자치구(부동산 정보과) 지원을 통한 빈집 매물 확보 이후 접수 매물 급감

- 자치구 부동산 정보과 및 중개업소를 통한 빈집매물 파악 지원요청(2.26) 이후 급증한 접수물건이 3월 중순 이후 정체

○ 자치구, 중개업소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물량 확보 방안 요구

- 빈집 접수 대비 실제 매매계약은 10~20% 수준인 점을 감안, 지속적인 접수 물량 확보 필요

□ 극복방안 : 자치구 의존 외 다각적 매물 확보 방안 강구

① SH공사 기존 매입보류 물건 재검토 및 매입보류 최소화

- 매입보류 물건의 매입 필요성 재검토를 통하여 가격협상 불가, 매도의사 철회를 제외한 공사여건 열악, 맹지, 소규모 필지 등 은 최대한 매입 절차 진행

- 매입기준을 조정하여 매입보류 발생 최소화 유도

⇨ 기존 매입보류 물건은 빈집정책소위원회 재검토를 거쳐 매입절차 추진토록 기 통보

② 실태조사와 연계한 매도물량 확인 작업 진행

- 자치구별 빈집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매입 가능 매물 확보

빈집실태조사	➡	자치구별 결과통보	➡	매도의사 확인	➡	감정평가/ 정책자문위보고	➡	매입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SH공사)		(SH공사)		(감평사, SH공사)		(SH공사)

▸ 출자금 중 빈집조사 및 매입계약 채결 활동비 활용(100백만원)

※ 현장조사 완료(4.15 현재) 성북구(162), 동대문구(100), 광진구(41), 성동구(50)

③ 빈집 매입 공개모집 추진(SH공사)

- 빈집 매입의 기준과 원칙, 절차 기간 등을 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모집

▸ 제4차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결정사항(’19. 4. 8.)

4		추진 방향

□ 추진 방향 구체화

一石三鳥 :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변화

주거환경 개선

빈집 철거,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확충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

(4,000호)

지역활력 회복, 변화

청년, 신혼부부 유입으로 지역사회 변화 유도

’19년 마을단위 도시재생 新모델 확산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

청년층 주거지원

다양한 사업방식

지역 공동체 지원 강화

주거환경개선

청년주택 및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삼양동, 서소문동 시범사업 추진)

건설형, 사회주택 리츠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적기에 주택 공급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생활SOC 공급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연계 추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빈집 정비계획 마련

(연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 전략

○ 임대주택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 중(주거재생과-1770, ‘19. 2.15.)

▸ ’22년까지 총 3,753억원 투자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 발표(’18.12.26.)

- 공공주택 정책 전환(공공주택을 지을 때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필요시설 함께 조성)

○ 정부의 생활SOC 공급 확대정책에 적극 참여, 국비 확보

- (국무조정실) 생활SOC 공급은 지역주도, 중앙정부 지원 (3개년계획 발표 ’19. 4.15.)

▸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 (분야) 문화, 체육, 복지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 확충에 중점

5		세부 실행계획(안)

실행 ①		도시재생 관점의 매입지원 실무 TF 운영

□ 추진 배경

○ 도시재생 관점에서 유연한 시각으로 빈집 확인 및 검토 필요

○ 재생사업 구역 내 빈집 등 자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 매입 검토

- 市 사업부서 및 자치구 매입요청 빈집 등은 자체적 검토 후 SH공사 매입요청 등 물량 지원을 통한 협력적 시너지 효과 창출

□ TF 구성․운영

○ 구성 : 10인, 주거환경개선과(6), 도시활성화과(2), 외부 전문가(2)

▸ TF팀장 : 주거환경개선과장

- 주거환경정책팀장 외 4명, 개발지관리팀장 외 1명

※ 필요시 전문가(감평사) 자문 : 삼창감정평가법인 김성보, 감정평가법인 국토 곽세근

○ 운영 : 월 2회(1․3주 화요일 10:00)

- 추진사항 확인, 자체평가에 따라 일정조정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역할․기능

○ 자체조사 및 확인을 통한 SH공사 빈집 매입 물량 지원

- 市 사업부서 및 자치구 빈집 매입요청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매입 필요성, 적정성 검토 등

- 신규 매물 발굴 및 매입보류 물건 사전검토 후 빈집정책자문(소)위원회 상정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빈집 매입 요청’에 따라 자치구 참여 예상

□ 추진일정

○ 빈집 매입지원 실무 TF 세부운영계획 마련 : ’19. 4월

- 매입지원 업무 구분 및 추진 프로세스 정립, 역할 분담 등

○ 빈집 매입지원 실무 TF 운영              : ~ ’19. 12월

실행 ②		청년주택 및 청년 거점공간 지원(시범사업)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빈집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청년 거점공간 마련

○ 사업규모 : 필지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공급 추진

- 청년주택(원룸형 20㎡), 신혼부부(35㎡), 커뮤니티공간(40~100㎡)

○ 대 상 지 : 삼양동 시범사업(강북구 미아동 10필지), 강북구 미아동(1필지), 성북구 동소문동7가(2필지)

市 사업(삼양동 시범사업)			SH공사 시범사업
1	2	3	4	5
미아동 791-1960 외 6필지	미아동 791-1745 외 1필지	미아동 834-22	미아동 791-1614	동소문동7가 2-26외 1필지

□ 추진일정

① 삼양동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복합 공간 조성

- 위치/면적 : 미아동 791-1960외 6필지/1,162.97㎡

- 추진 일정 : 제안공모(4~5월)/기본 및 실시설계(6~12월)/철거 및 착공(’20.1월)

② 삼양동 빈집활용 청년주택 및 청년거점 공간 조성

- 위치/면적 : 미아동 791-1745외 1필지/397㎡

- 추진 일정 : 석면조사 및 해체(2월)/실시설계(1~4월)/공사착공(6월)

③ 삼양동 청년 거점공간 리모델링

- 위치/면적 : 미아동 834-22번지/89㎡

- 추진 일정 : 실시설계(1~5월)/공사착공(6월)/준공(’20.6월)

④, ⑤ 미아동, 동소문동 청년주택 조성

- 위치/면적 : 미아동 791-1614/146㎡, 동소문동7가 2-26외 1필지/201.3㎡

- 추진 일정 : 실시설계(4~10월)/공사착공(11월)/공사준공(’20.10월)

실행 ③		건설형, 사회주택 리츠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적기에 주택 공급

연차별 공급계획(안)

▸ ’22년까지 총 4,000호 임대주택 공급 추진

구 분		계	’19	’20	’21	’22
임대공급(호)		4,000	100	1,000	1,200	1,700
공공 임대	건설형	400	40	100	100	160
	매입형1)	1,000	-	300	300	400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회주택	2,600	60	600	800	1,140

1)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철거후 신축) 유형으로 ’22년까지 220호 공급물량 포함

□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청년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 혁신 및 다양화

※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 발표(’18.12.26)

○ 빈집활용 매입형 신축 공모(안) 마련 추진

- 다양한 매입형 유형을 검토하여 적기 공급(※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등)

□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 기존 사회주택 공모 유형 분석을 통해 공모(안) 마련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및 리츠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 추진

▸ 상반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모
하반기: 사회주택리츠 운영출자자 공모

○ 빈집부지 맞춤형 리츠 활용(안) 중장기 검토

- 빈집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토지지원리츠 활용 또는 신규 리츠 설립 등

□ 공급유형별 소요예산

○ 건설형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	’20	’21	’22
총 소요예산		60,000		21,000	15,000	24,000
	국 비	12,483	-	4,369	3,121	4,993
	시 비	24,237	-	8,483	6,059	9,695
	기 타	23,280	-	8,148	5,820	9,312

○ 매입형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	’20	’21	’22
총 소요예산		170,720	-	52,530	52,830	65,360
	국 비	58,227	-	19,766	17,710	20,751
	시 비	41,290	-	8,610	13,460	19,220
	기 타	71,203	-	24,154	21,660	25,389

○ 사회주택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	’20	’21	’22	이후
총 소요예산		86,205	131	1,442	3,190	5,680	75,762
	국 비	-	-	-	-	-
	시 비	86,205	131	1,442	3,190	5,680	75,762
	기 타	-	-	-	-	-

※ 공급물량 및 소요예산은 추정치로 변동가능

실행 ④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생활SOC 공급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0분동네 생활SOC 확충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주요내용 : 생활SOC 기반이 취약한 저층주거지 내 생활 SOC 확충

○ 소요예산 : 총 3,753억원 투입(’19. 59.5억원)

- 총 180개 시설 확충, 시설 당 20억원 내외 소요            (단위 : 억원)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3,753	-	59	260	692	2,742

□ 연계 방안

○ 선정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SOC 확충

- 선정심사 단계에서 지역 내 빈집 매입 지원, 또는 기 매입한 빈집 활용

- 빈집을 활용하거나, 빈집과 연접지를 활요한 생활SOC 공급계획 우선 검토

○ 사업비 지원

- 생활SOC 공급시 市 예산지원 및 국비 최대한 확보

- 연접부지 추가매입 복합개발 경우 주택본부(공공주택과)협업

※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국무조정실 ’19.4.15,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19.4.17)

‣ 생활SOC 공급은 지역주도, 중앙정부 지원 원칙하에 추진, 복합화사업 등 추진방식 다변화

‣ ’20~’22(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18조원) 수준 투자

□ 추진일정

○ 중앙정부 생활SOC 3개년계획 발표 : ’19. 4.15

○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 ’19. 5월

○ 10분동네 생활SOC확충 시범사업   : ’19.5~12월

실행 ⑤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빈집 정비계획 마련

□ 빈집의 발생원인, 안전상태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선행

○  빈집 정비계획 수립시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포함

-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 및 효과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유형화 작업 선행

○  정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점정비구역, 우선 정비지역 등 지정

- 빈집 밀집지역 정비 시급성, 사업방식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우선순위 설정 및 정비계획 범위 설정 필요	▸ 매입접수, 매입 기준 밀집 지역 확인 ⇒ 강북, 종로, 성북구 등 강북지역 집중

○ 마을 재생관점에서 정비‧관리방향 구체화

- 마을재생 관점에서 정비‧관리방향 구체화(자치구 의견수렴 필수)

- 문화, 보육, 복지 등 주민 수요기반의 생활SOC 확충

※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19.4.5 국회 본회의 통과)

‣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포함

‣ 밀집구역 내 빈집 우선매집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시 건축규제 완화 규정 신설

□ 추진일정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 ’19. 7월

- 과업수행(한국감정원, 서울연구원)/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실태조사 완료

○ 자치구 별 빈집 정비계획 수립              : ’19. 7~12월

- 예산범위 내 자치구 지원(철거비 50%, 정비계획 수립비 90%)

○ 민간 자율 정비를 위한 지원                : ~’19. 12월

- 보조 : 최대 2천만원(공사비 50%)/융자 : 최대 6천만원(저리융자 0.7%)

6		행정사항

□ 꼼꼼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세분화‧기준 개선

○ 현장에 맞는 최적방안 도출

접수	➡	매도의사 확인	➡	사전조사	➡	탁상감정	➡	현장확인	➡	본감정	➡	가격협상	➡	계약체결	➡	활용구상

○ 빈정책자문위원회 상정안건 및 시점 명확화

- (심의)현장 확인된 물건 적정성 검토 / 매입 후 활용구상(안) 확정 전 방향 제시

- (보고)매입계약 완료 후 매입현황 / 소위원회 결과

① 매입 물건 현장확인 후	➡	② 계약 후 결과보고	➡	③ 활용구상 전
탁상금액, 매입적정성 등		매입 추진결과 공유		부지특성 등 자문 후 활용방향 설정

- (소위원회) 기존 매입보류 물건 재평가, 쟁점사항 사전논의 등

○ 빈집 매입기준 정비

- 빈집 매입순위 없애고 예외대상에 한하여 소위원회 자문(정책위원회 보고)

※ 세부기준 붙임2 참조

□ 10분동네 생활SOC 확충사업과 협력 추진

○ 생활SOC 확충사업과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협업체계 마련

-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대상지 내 기 매입한 빈집이 있는 경우 및 빈집 매입이 필요한 경우 지원(주거환경개선과)

- 빈집 활용한 생활SOC 확충시 사업비 지원(주거재생과)

□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건축본부 지원

○ 市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빈집활용 임대주택 물량’ 포함, 사전절차 제외 등 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투자심사 면제 등

▸ 유형별 주관부서: (건설형) 공공주택과, (매입형) 주택정책과, (사회주택) 주택공급과

○ 빈집 매입+인접지 추가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시 지원

- 인접지 추가매입 예산, 사업성 검토 및 사업추진 과정 지원 등

□ 도시재생실 내 빈집 매입지원 실무 TF 구성․운영

○ 자체조사 및 확인을 통한 SH공사 빈집 매입 물량 지원

- 市 사업부서 및 자치구 빈집 매입요청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매입 필요성, 적정성 검토 등

- 신규 매물 발굴 및 매입보류 물건 사전검토 후 빈집정책자문(소)위원회 상정 등

▸ TF 참여부서: 도시활성화과(개발지관리팀), 주거환경개선과(주거환경정책팀)

7		향후 일정

□ ’19. 4. ~ 12.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23개 자치구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 ’19. 7월

○ 자치구 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 ’19. 6. ~ 12월

□ ’19. 4. ~ 12. : 빈집 매입 및 활용

□ ’19. 5. ~      :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붙    임 1. 빈집 매입현황 1부.

2. 빈집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개선(안) 1부.

참고자료 :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