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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수인 각각을 별도의 분양대상자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의하고 있고,

-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의거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