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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상가 관리비 등)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4139007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상가건물 관리비 미납”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인이 관리비를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그 건물의 다른 임차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가건물에서 관리비 부담 내용 등은 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다면, 시ㆍ도의 분쟁조정제도나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전화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4/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