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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정비지수 노후도 산정 기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노후불량건축물 검토시 층별 건축 공법이 상이한 경우 판정기준은?

- 질의2)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시 기존 단독주택을 빌라로 신축중(건축물대장 생성 전)일 경우 노후도 산정 기준은?

○ 회신내용

- 질의1)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복합구조인 경우에는 주된 구조를 기준으로 하며 ‘주된 구조’의 구분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질의2)의 경우처럼 신축 중이어서 건축물대장 생성 전이라면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당시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및 건축허가내용 등을 기준으로 노후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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