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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의 처리결과 문제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와 구분하여 단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께서 신고하신 보도 위 불법주차 3장의 사진상 번호판만 나온 사진과 동일 차량인지 확인이 어렵고 또한, 신고하신 위치는 자치구에 알아보니 사유지로 보도 위 불법주차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 장소에 있는 정지차량, 특정시간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으며 단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셔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4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