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581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김두환		김오열	04/22 임정규
협 조

-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변경 검토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19.4.10일자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당초 본 용역사업에 적용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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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고덕동85)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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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내용

○ 관련 기준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

○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 개정 이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개선 필요

○ 개정 시행일 : `19.4.10.

○ 준수 사항 : 시행일(`19.4.10.) 이후부터 발주되는 용역사업은

동 평가기준 적용

4		세부평가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 내용

□ 설계부분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 명확화(별표1)

- 변경사유

· 활용실적 평가 시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된 경우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신기술 보호기간 인정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규정과 같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신기술만 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복원

- 세부평가기준 변경 내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 실적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배점(3)

□ 신용도 및 투자실적 평가(별표 2)

- 변경사유

·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이 업체의 기술력 평가 결과를 좌우하여 소규모 업체가 불리하므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 간 점수 격차도 축소하며, 투자실적 만점 기준을 낮춰 업계 부담 완화

- 세부평가기준 변경 내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비고
		변경전	변경후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배점(7)

5		처 리 계 획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19.4.10일자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 당초 세부평가기준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에 건설기술심의(PQ평가) 서면심사를  재의뢰 조치하고자 함.

6		향 후 일 정

□ 2019.04. : 건설기술심의 재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19.05.16.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의뢰(재무과)

□ 2019.05.31. : 용역발주(입찰공고) 의뢰(재무과)

따로붙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