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250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수	송희자	임진희		03/05 황인식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19.04.04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근무기간 연장 규정 및 기간

○ 연장규정

-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임용령 제21조의4제②항)

▸ 연장불가 : 근무기간 중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연장기간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기 임용기간 2년)+ (연장 3년)

□ 근무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기본연봉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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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평가결과

직무 분야	주요 업무내용	평가내역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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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연장사유

- 근무실적 평가결과 임용기간 동안 2회 이상 하위등급(C등급) 평가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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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2019년 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연장절차

① 기간연장 승인요청

(정보공개정책과→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의결

③ 기간연장 승인

(인사과→정보공개정책과)

④ 연장약정체결

(정보공개정책과)

□ 향후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 안건 제출                  : ’19. 3월중

○ 인사위원회(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9. 3월중

○ 결정 통보,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19. 4월중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각 1부.

2. 성과계획서 각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