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부-7671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김정화		홍수열	정진일	이택근	04/22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73번, 이재철 결산검사위원)

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철 결산검사위원

○ 요구번호 : 2019-73

○ 요구자료

1. 미수납액 상세현황 및 과세내역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최근 존속기한 연장 의결일

3. 최근 3년간(2016~201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계속비 편성대상사업 목록, 계속비 미편성 사유 설명

4. 사유별 설계변경금액 현황

1. 미수납액 상세현황 및 과세내역

(1) 미수납액 내역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이전 발생	2016년도 발생	2017년도 발생	2018년도 발생	합 계
건수	3	6	5	4	18
금액	7	21	20	461	509

(2) 미수납액 현황 중 건당 5백만원 이상인 과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과세연월	관할구	미수납액	체납(압류)처분 경과	미납사유
1	2014-02	강남구	5		무재산
2	2016-02	강동구	12		무재산
3	2016-08	강동구	6	압류중(’16.10.31)	압류
4	2017-09	경기도 파주시	10		무재산
5	2018-06	송파구	173		경영악화로 인한 미납부
6	2018-02	서초구	247		계약심사과 및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한 건으로 감사 처분요구 수용 불가로 미납부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최근 존속기한 연장 의결일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의결일 : 2018. 9. 14.

※ 지방재정법 제9조3항(2014. 5.28.)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임.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회계총괄부서(교통정책과)에서 연장 추진

3. 최근 3년간(2016~201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계속비 편성대상사업 목록, 계속비 미편성 사유

□ 최근 3년간(2016~201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비 편성대상사업 목록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진접선(4호선연자) 차량기지 건설사업,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사업,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사업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 계속비 미 편성 사유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42조)

○ 서울시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① 계속비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성립하면 해당 연도에만 한정하는 경비가 아니라 여러 해 사용 가능하여 의회 통제에서 자유로우나

②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비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은 다시 승인이 필요 하므로 계속비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 물가 및 인건비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사업비 규모 변동요인 내재

‣ 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과정을 거치면서 보상비용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변동 발생요인

③ 공사중 지장물 발견, 민원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정지연에 따른 당해 연도 사업비 규모 조정이 필요한데,

- 계속비 사업은 매년도의 집행잔액을 예정연한이 끝날 때까지 순차로 이월(移越) 사용 가능하고, 이월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사업비를 편성해야 함에 따라 기회비용으로 재정의 경직성 초래

○ 계속비 사업은 재난복구 등 아주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제도 임

4. 사유별 설계변경금액 현황 : 붙임

붙임 : 사유별 설계변경금액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담당사무관	홍수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배덕환
	☎ 3708-2315	주무관	김정화
	☎ 2133-6810	주무관	김재원
	작 성 일 :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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