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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세무종합정보화시스템「등록면허세(등록분) 결재 후 정정 기능」개선 사항 알림

1. 세무과-8900(2019.4.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후 수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재 후     정정 기능’ 을 신설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후 수정 처리방법 개선

구분		신고 납부 후 ETAX 수정	세무종합·WETAX 신고 납부 후 수정
현행		ETAX 및 세무종합 시스템 수정	세무종합 수정 후 서울시 공문 발송
		↓
개선		자치구 담당: 세무종합시스템 결재 후 정정 → 정정사항 ETAX 자동 반영

□ 등록면허세(등록분) 수정 대상 및 범위

○ 수정 대상

- 단순 신고 착오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정

○ 수정 가능

납세자 착오	· 권리자와 권리의무자를 혼동하여 신고한 경우 예) 근저당권자 대신 채무자를 납세자로 입력한 경우
	· 위임자를 납세자로 착오 입력 예) 법무사를 납세자로 입력
	· 납세자의 주소지에 물건지 착오 입력
등기물건 착오	· 집합물건의 동, 호수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예) 서소문아파트 103동 1501호 → 서소문아파트 103동 1502호
	· 법정동 대신 행정동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예) 관악구 봉천동 1번지 → 관악구 신림동 1번지
기타사항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 대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
	· 그 외 특수문자 오기, 한영문 혼동 등 오타

○ 수정 불가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변경

⇒ 단순 수정사항으로 볼 수 없음

- 1건의 신고납부 대상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물건지를 모두 변경

⇒ 새로운 신고·납부 대상으로 보아야 함

※ 수정 불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급 후 재 신고·납부 처리

□ 행정사항

○ 등록면허세(등록분) 결재 후 정정 기능 적용: ’19. 4. 23. (화)

▶ 결재후 정정 기능 적용과 동시에 서울시전산수납시스템(SEN)

등록면허세(등록분) 조회·수정 자치구 권한 제한

붙임 등록면허세(등록분) 결재 후 정정기능 사용자 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4/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9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