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345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원수연	안형준	04/22 김훤기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수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자산관리과-3883(2019.4.2.)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25.

❍ 조사기간   : 2019.5.1.∼ 9. 30.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부과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 → 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조사대상(상세내역 붙임 참조)

연번	분류	자 산 명	담당부서	건수
1	토지	구리석유비축기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86
			소계	86
2	건물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1
		서남하수열 관리동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1
		신정플랜트집단에너지공급시설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1
			소계	3
3	공작물	태양광 발전시설(12건)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	9
			북부도로사업소	1
			광진구청 (환경과)	1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1
		수소연료전지(100kw)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1
			소계	13
4	유가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1
		한국가스공사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1
		지하철 전동차량 LED 교체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1
			소계	3
			총계	105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하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3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 통보  ’19.4.22.

❍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총괄보고)   ’19.5.1. ~ 10.18.

붙 임 : 1. 전체재산목록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