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699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승헌	김경호	안대희	하종현		04/22 김학진
협 조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사업추진 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사업추진 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및 신축을 대비한 주변 교통 여건 개선과 의료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2014. 12. 4.)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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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대책회의 결과보고(보건의료정책과-23787, 2016.08.01.)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원지동 일대(서울 추모공원 주변)

○ 규    모 : 진입로 2개소, 비상진입로 2개소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

□ 추진 경위

○ '14.12.04. :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

○ '16.07.21.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대책회의

○ '16.08.10.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타당성조사 추진 방침 수립

○ '17.03.~'17.12. :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도로계획과)

○ '17.12.~'18.02. : 타당성 조사 검증 시행(서울연구원)

○ '18.09.17. : 투자심사 실무심사 [결과 : 반려] - 재검토 및 시기조정

○ '19.03.14. : 투자심사 소위원회

○ '19.03.27. : 투자심사 결과 알림 [결과 : 적정]

□ 진입로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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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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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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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안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4. 12.(금) 14:30~15:10(40 ́) / 영상회의실 참석자 : 행정1부시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설계획과장 안 건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쟁점 조정 • 의료원 접근성 문제 해결 (진입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 부지 활용 가능성 확대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 등

□ 향후 추진 계획

○ '19.06. : 추경예산 편성*******************

○ '19.07. : 용역 발주 전 심의

○ '19.08. : 용역 발주 및 입찰

○ '19.09.~'20.0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06.~'21.0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1.01.~'22.12. : 진입로 개설 공사

< 추진 계획표 >

(2019년 4월 기준)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4	2/4	3/4	4/4
의료원 진입로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진입로 개설 공사
국립 중앙 의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대형공사 입찰방식 결정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설계공모 및 용역 시행
	추가부지(감염병병원) 매매계약 체결
	시공(착공~준공)
	시운전 및 개원

붙임 : 1.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서 1부.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대책회의 결과보고 1부.

3. 타당성조사 추진 방침 1부.

4. 투자심사 결과 1부.

5. 현안 회의 개요 및 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