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259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서연	홍승기	최원석	04/22 이혜경

2019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사업 공모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고, 우수한 사업의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개최하고자 함

Ⅰ		공모결과

□ 사업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19. 4. 5. ~ 4. 18. (14일간)

○ 분    야 :  ‘교육, 아동’ 분야 자유제안 (2개 분야, 10개 사업)

○ 접수현황 : 총25건(아동 11, 교육 14) ※【붙임1】참고

○ 사업내용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빈곤문제 해결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인 사업

※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

Ⅱ		심사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19. 4. 23.(화) 10:00~17:00

○ 장    소 : 시의회 제5회의실

○ 심사위원 : 9명(기금위원 4, 보조금위원 5)  ※【붙임2】참고

○ 심사내용

- 선정내용 : 10개 사업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최대 29백만원)

- 심사방법 : 사업별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

- 가용예산 : 300백만원

※ 지원금액 및 사업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결과 부적격 또는 협상후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심사방향

- (긍정검토) 한국(서울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전략적 협력도시 사업으로서 민관활동이 市 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 (부정검토) 단체 홍보성 사업, 특정 시설이나 종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기타 개도국 아동·교육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심사 제외 사업>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재산증식형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예산과목상 집행이 불가한 사업 (건축 등)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계획 평가 (60점)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지역 및 분야의 적절성)	10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일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0점
	사업내용의 경제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구성의 현실성)	20점
	현지수요 적합성 (수혜국 및 현지여건을 반영한 계획인지 여부)	10점
예산효과성 평가 (20점)	사업비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10점
	사업의 기대효과	10점
사업기관 평가 (20점)	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전담인력 확보	5점
	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여부 (현지직원 상주여부, 수원국과 파트너쉽 구축 등)	10점
	해외 국제개발지원사업 수행실적	5점

Ⅲ		소요예산

총예산 : 2,775천원

❍ 심사수당 : 2,430천원

- 270,000원 × 9명  =2,430,000원(1인당 : 150,000원 + 30,000원 × 4시간)

※ 기본1시간(100,000원), 초과시간(매시간당 30,000원)

❍ 음료 등 다과비 : 345천원

- 음료 등 다과비 : 5천원 × 9명 × 1일 = 45천원

- 기타 사무용품 등 : 300천원 × 1식 = 300천원

예산과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민간경상보조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예정

Ⅳ		향후계획

❍ 선정결과 통보               :’19.4.24.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

❍ 현장점검 및 실행계획 승인   :’19.4.24.~26.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19.4.30.

❍ 사업추진                    :’19.5.~11.

❍ 중간평가                    :’19.9.

❍ 사업평가 및 정산            :’19.12.

붙 임 : 1. 공모접수현황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참석자명단                 1부

4. 심의자료(별첨)             1부

5.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