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277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옥연	권영포	김선찬		04/22 나백주
협 조

2019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19.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2.(금)~ 4. 19.(금)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심의위원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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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8년 기금결산 총괄

- 전년도말 조성액   ---------  67,275백만원

- 당해년도 조성액   ---------   2,826백만원

- 당해년도 사용액   ---------   3,996백만원

- 당해년도말 조성액 ---------  66,105백만원

○ 기금 조성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사유	금액
67,275	2,826	70,101	식품위생관리 및 교육홍보	3,996	66,105

※ 기금보관 현황 : 시금고 예치금 5,60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0,500백만원

○ 2018년도 기금 운용현황 : 9,6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	비고		구분	금액	비고
계	9,601			계	9,601
융자금회수	416	식품진흥기금 융자 원리금 회수		비융자성사업	3,2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음식문화 개선 등
예치금회수	6,775	시금고 예치금(’17년도 기금잔액)		융자성사업	784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이자수입	1,2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		기본경비	2	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타수입	1,210	과징금 수입 등		기타지출	-	과징금 과오납 반납 등
				예치금	5,605	시금고 예치금(’17년도 기금잔액, 이월액 포함)

□ 행정사항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심의결과 통보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붙임  2019년 제1차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