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16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형림	박은숙	김선수	박진영		04/22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및 전결권 조정을 통한 신속한 행정구현을 위해 전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추진배경

○ 시정 주요정책의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젠더자문관과 사전 협의 필요 (여성정책담당관-4138, ’19.3.15.)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시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결권 하향 필요성 대두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2		개정사항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대상(주요정책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분야 확대

○ (현 행) 복지, 안전, 일자리

- 해당 실·본부·국(6) :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 (개 정) 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 해당 실·본부·국(11)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소방재난본부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 계획 수립·조정	기안			○
	2. 시정 주요정책(복지, 안전, 일자리) 중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젠더정책 팀장 (젠더 자문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 계획 수립·조정	기안			○
	2. 시정 주요정책(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중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젠더 자문관

※ 젠더자문관의 젠더정책팀장 겸임해제(’19.1.1.)로 인한 협조처 변경

□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확정방침에 대한 전결권 하향조정

○ (현 행)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일률적 시장결재

※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의 경우 전결권 구분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 (개 정)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 구분

- 중요한 사항은 시장결재, 경미한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하향조정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시장의 결재사항)를 기준으로 소관 실·본부·국에서 검토하여 중요/경미 판단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3. 법규입법,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7.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3. 법규입법,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7.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 의원발의 조례안 공포 및 재의요구 절차

시의회 의 결		집행부 이 송		확정방침 수 립		조례‧규칙 심 의 회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19. 4. 23.

○ 법제심사 의뢰                                       : ’19. 4. 24.

○ 입법안 확정방침                                     : ’19. 5.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0.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19. 5. 30.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