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원혜영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6351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심재만		김덕환	구본상	구아미	04/2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39번, 원혜영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639번

요구자료

1. 김포공항 육성방안 및 소음피해 대책 등

□ 최근 5년간 김포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지원 대책

□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김덕환
	☎2133-3724	주무관	심재만
	작 성 일 : 2019. 4. 19.

김포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지원 현황

□ 서울시 지원사업

○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개발 : 684백만원

- 용역기간 : 2014. 12. ~ 2015. 12.

- 용역내용 : 계절별 항공 소음지도 제작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정부 건의안 마련 및 건의

○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348백만원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에서 추진)

- 용역기간 : 2014. 12. ~ 2015. 12.

- 용역내용 : 항공기 소음 노출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조사(설문조사, 건강검진 등)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교교실 소음환경 개선 및 정책연구 용역 : 114백만원

- 추진기간 : 2017. 10. ~ 2018. 8.

- 지원기관 : 양천구청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사무실위치 :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신월동)

- 사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사업예산액	203	468	400	620	1,691

- 주요사업 : 항공기 소음 지원 서류 대행접수 및 소음피해 상담,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 등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주요 추진성과 (’16. 11.～’18. 12.)

1. 항공기 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

- 소음피해지역 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민원접수 및 각종 상담 추진

(’17～18년 총 12,688건 민원접수 및 상담)

- 양천구 신월동 등 지역에『찾아가는 민원접수』현장홍보 실시

- 민원내용에 따라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민원내용	합계	2017년	2018년
합계	12,688	5,582	7,106
전기료 지원신청 문의 및 접수	5,329	3,049	2,280
대책지역 포함여부 확인	2,903	1,407	1,496
냉방시설 관련	1,664	776	888
방음시설 관련	588	127	461
기타	2,204	223	1,981

2.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추진 (81개소)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민원발생지 등의 소음도 평가

연도	합계	민원요청지	학교 및 노유자시설	비고
2017년	32개소	25개소	7개소
2018년	49개소	29개소	20개소

-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의 소음 측정을 지원하여   기존 대책지역 고시 이상유무 확인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자치구청 지원사업

○ 양천구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국비,구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2015년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지원	67 (국비50.3/구비16.7)	‘15.9. ~ 11.	구립 어르신사랑방, 어린이집 등
	신월동 웰빙헬스케어센터 건립(2차)	2,553.6 (국비1,915.2/구비638.4)	‘15.9. ~ ’17.11.
	동 자치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337 (국비252.8/구비84.2)	‘15.10. ~ ’16.3.	신월 1,2,4,7동
	양강초등학교 도서실 시설개선	155 (국비116.3/구비38.7)	‘15.10. ~ ’16.2.
	강서초등학교 시설(난간) 개선	15 (국비11.3/구비3.7)	‘15.10. ~ ’16.1.
	신원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300 (국비225/구비75)	‘15.10. ~ ’16.3.
	영상정보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576.9 (국비432.7/구비144.2)	‘15.7. ~ 12.
	신월3동 골목시장 비가리개 설치	123 (국비80/구비43)	‘15.11. ~ 16.1.
	산림 내 수해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	34.6 (국비22.5/구비12.1)	‘15.5. ~ 9.	계남근린공원
	걷고 싶은 거리 정비	57.7 (국비37.5/구비20.2)	‘15.2. ~ 10.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20 (국비13/구비7)	‘15.10. ~ 12.
	가로등 LED 교체	140 (국비91/구비49)	‘15.5. ~ 9.
	남명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100 (국비65/구비35)	‘15.3. ~ 6.
	보안등 LED 교체	240 (국비156/구비84)	‘15.4. ~ 9.
	학교 앞 안전시설 설치	67 (국비43.6/구비23.4)	‘15.3. ~ 6.	남명초 외 4개교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설치	50 (국비32.5/구비17.5)	‘15.3. ~ 12.
	석재볼라드 교체 및 탄력볼라드 설치	100 (국비65/구비35)	‘15.3. ~ 12.
	이면도로 ‘교차로 알림이’ 시범 설치	30 (국비19.5/구비10.5)	‘15.3. ~ 9.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1차)	4,584.7 (국비3438.5/구비1146.2)	‘17.1. ~ ’19.7.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 리모델링	900 (국비675/구비225)	‘16.10. ~ ’17.3.
	신남중학교 양호실 리모델링	50 (국비37.5/구비12.5)	‘16.8. ~ 12.
2016년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2차)	1,102 (국비826.5/구비275.5)	‘17.1. ~ ’19.7.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 보수 및 교체	100 (국비75/구비25)	‘16.5. ~ 12.
	신월·신정동 지역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	50 (국비37.5/구비12.5)	‘16.6 ~ ’17.9.	신대어르신사랑방 외 13개소

2016년	신월동 지역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33 (국비24.8/구비8.2)	‘16.3. ~ 6.	파란들구립어린이집 외 4개소
	학마을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150 (국비112.5/구비37.5)	‘16.5. ~ 12.
	근린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정비	650 (국비487.5/구비162.5)	‘16.3. ~ 11.	넓은들, 오솔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250 (국비187.5/구비62.5)	‘16.2. ~ 6.	신월 4,7동
	신월동 웰빙헬스케어센터 건립(3차)	923 (국비692.3/구비230.7)	‘15.9. ~ ’17.11.
	신월5동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418 (국비313.5/구비104.5)	‘16.8. ~ 9.
	강신중학교 연못 및 주변 정비	12 (국비9/구비3)	‘16.5. ~ 9.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60.7 (국비45.5/구비15.2)	‘16.6. ~ 7.	신월 2,7동
	걷고 싶은 거리 휴게공간 설치 및 정비	125 (국비81.3/구비43.7)	‘16.3. ~ 12.	신월 2,4동
	버스승차대 환경개선	114.5 (국비74.4/구비40.1)	‘16.8. ~ 12.
2017년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3,4차)	3,620 (국비2715/구비905)	‘17.1. ~ ’19.7.
	계남다목적체육관 음향환경 개선	375 (국비281.3/구비93.7)	‘17.8. ~ 11.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보수	20 (국비15/구비5)	‘17.7. ~ 12.
	신월2동청사 승강기 설치	376 (국비282/구비94)	‘18.9. ~ ’19.2.
	지양로 가로등 개량	200 (국비130/구비70)	‘18.10. ~ 12.
	신정3동 보안등 교체	234 (국비152.1/구비81.9)	‘18.10. ~ 12.
	신월3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시설개선	18.7 (국비14/구비7)	‘17.8. ~ 12.
	보안등 LED광원 교체	670 (국비435.5/구비234.5)	‘17.3. ~ 9.
	50스타트센터 설치	120 (국비90/구비30)	‘18.4. ~ ’19.4.
	신강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65 (국비48.8/구비16.2)	‘18.2.
	장수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보도블럭 교체	22 (국비16.5/구비5.5)	‘18.2. ~ 4.
	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300 (국비225/구비75)	‘18.12.	장학생 229명
2018년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5차)	1,483.1 (국비1112.3/구비370.8)	‘17.1. ~ ’19.7.
	양천 중앙도서관 건립 (1차)	5,689.8 (국비4267.3/구비1422.5)	‘18.9. ~ ’20.6.(예정)
	양원초등학교 하수관 및 보도블럭 교체	50 (국비37.5/구비12.5)	‘18.6. ~ 9.
	광영여고 포장 및 배수로 개선 공사	96.7 (국비72.5/구비24.2)	18.5. ~ 8.
	양강초등학교 안전바 및 방충망 설치	17 (국비12.8/구비4.2)	‘18.4. ~ 5.
	신대어르신사랑방 시설개선	50 (국비37.5/구비12.5)	‘18.4. ~ ’19.3.

2019년	양천 중앙도서관 건립(2차)	2,310.1 (국비1732.6/구비577.5)	‘18.9. ~ ’20.6.(예정)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타일 교체	377.9 (국비283.4/구비94.5)	‘19.3. ~ 6.(예정)
	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300 (국비225/구비75)	‘19.12.(예정)
	월정로 가로등 개량	320 (국비208/구비112)	‘19.3. ~ 10.(예정)
	LED 보안등 교체	180 (국비117/구비63)	‘19.3. ~ 10.(예정)
	오솔길, 양지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	82.6 (국비62/구비20.6)	‘19.2. ~ 7.(예정)

○ 강서구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국비,구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2015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사업	57백만원 (국비35/구비22)	‘15.4. ~ 10.	공연연습실 보수 공사, 사물함 구매, 냉난방기 설치 및 주민센터 창호·CCTV 설치 및 창고 개선
2016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실 개선 및 앞마당 광장 조성 등 주민 편익시설 추진	90백만원 (국비67/구비23)	‘16.4. ~ 12.	주민공유공간 개선 가구 구매, 전기·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기 설치 등
2017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민편익시설 개선	67백만원 (국비42/구비25)	‘17.4. ~ ’18.4.	화장실 배관작업, 방수작업 및 부대 물품 설치
2018년	화곡1동 주민센터헬스장 노후장비 및 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 교체 및 복지상담실 공사	42.9백만원 (국비32/구비10.9)	‘18.4. ~ 9.	지하헬스장 개보수(배수펌프실, 집수정 자동펌프 등) 및 헬스장비 교체, 복지상담실 조성 및 민원대 창구 개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및 주민센터 개·보수	344백만원 (국비258/구비86)	‘18.7. ~ ’19.3.	청사 앞마당 공사, 2층 다목적실 개선, 1층 화장실 보수, 지하1층 바닥 보수 등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신축	501백만원 (국비326/구비175)	‘18.8. ~ ’19.11.(예정)	푸드뱅크·마켓, 어르신 사랑방,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통합복지센터 신축 예정
2019년	좋은 빛 환경 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방화2동, 공항동, 발산1동, 화곡1동)	389.4백만원 (국비292/구비97.4)	’19.3. ~ ’19.12.(예정)	노후 보안등 기구를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개선 예정

○ 구로구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국비,구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2015년	계남근린공원 자락길 조성사업	1,300백만원 (국비975/구비325)	’15.1. ~ ’16.3.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7개소)	140 (국비105/구비35)	’15.1. ~ ’16.1.	환경개선 공사
	학교환경 개선사업(9개소)	528.7 (국비396.5/구비132.2)	’15.1. ~ ’16.12.	환경개선 공사
2016년	능골산 자락길 조성사업(15년도분 포함)	2,080백만원 (국비1560/구비520)	’15.10. ~ ’16.11.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방범용 CCTV 설치(10대)	200백만원 (국비130/구비70)	’16.1. ~ 12.	방범용 cctv 설치
	고척1동 골목길LED보안등교체사업	94.6백만원 (국비61.5/구비33.1)	’16.1. ~ 12.	보안등 교체 공사
2017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방범 CCTV 설치	200백만원 (국비130/구비70)	’17.3. ~ 12.	방범용 cctv 설치
	고척경로당 화장실 개선	30백만원 (국비22.5/구비7.5)	’17.3. ~ 12.	환경개선 공사
	학교환경 개선사업(5개소)	574.5백만원 (국비430.9/구비143.6)	’17.1. ~ 12.	환경개선 공사
	능골산 자락길 조명등 설치공사	200백만원 (국비150/구비50)	’17.3. ~ 9.	조명등 설치공사
	빛환경개선사업 (고척로 외 3)	224백만원 (국비145.6/구비78.4)	’17.1. ~ 12.	LED 가로등 설치
	고척로 가로수 변경	100백만원 (국비65/구비35)	’18.1. ~ 진행중	수종 변경 사업
	소음피해지역 방범CCTV 설치	200백만원 (국비130/구비70)	’18.3. ~ 12.	방범용 cctv 설치
	자치회관 환경개선사업(2개소)	140백만원 (국비105/구비35)	’18.5. ~ 8.	환경개선 공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200백만원 (국비150/구비50)	’18.6. ~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2018년	소음피해지역 무단투기단속 CCTV설치	24백만원 (국비15.6/구비8.4)	’18.3. ~ 12.	무단투기단속 CCTV설치
	경로당 리모델링 (32개소)	280백만원 (국비210/구비70)	’18.1. ~ 12.	환경개선 공사
	학교환경 개선사업(13개소)	887.8백만원 (국비665.8/구비222)	’18.3. ~ 12.	환경개선 공사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2개소)	30백만원 (국비22.5/구비7.5)	’18.4. ~ 7.	환경개선 공사
	창의융합 교육센터 건립	620백만원 (국비465/구비155)	’18.1. ~ 추진중	교육센터 건립공사
	고척2동 세곡초교 주변 및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117백만원 (국비76/구비41)	’18.8. ~ 12.	LED 조명 교체
	구로동 문화의거리 녹지대 재정비	30백만원 (국비19.5/구비10.5)	’18.1. ~ 5.	녹지대 재정비
	능골자락길 CCTV 설치	120백만원 (국비78/구비42)	’18.1. ~ 5.	CCTV 설치
	덕의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500백만원 (국비322.5/구비177.5)	’18.1. ~ 추진중	물놀이장 조성
2019년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 보수 보강 공사	50백만원 (국비37.5/구비12.5)	‘19.1. ~ 12.	환경개선 공사
	하늘도서관 보수 보강 공사	150백만원 (국비112.5/구비37.5)	’19.1. ~ 12.	환경개선 공사
	창의융합(STEAM) 교육센터 건립	626.7백만원 (국비470/구비156.7)	’19.1. ~ 12.	교육센터 건립 공사
	구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샤워실 설치	100백만원 (국비75/구비25)	’19.1. ~ 12.	환경개선 공사
	노후화된 버스정류소 승차대 교체(신설)(2개소)	13.3백만원 (국비8.6/구비4.7)	’19.1. ~ 12.	승차대 교체공사
	구로1동 소공원 조성	50백만원 (국비32.5/구비17.5)	’19.1. ~ 12.	소공원 조성 공사
	구로1동 버스장류장 교체 시설지역 수목이식	10백만원 (국비6.5/구비3.5)	’19.1. ~ 12.	수목이식
	방범용 CCTV설치(2개)	40백만원 (국비26/구비14)	’19.1. ~ 12.	방범용 CCTV설치
	구로1동 자치회관 지하창고 시설정비	20.2백만원 (국비15.1/구비5.1)	’19.1. ~ 12.	환경개선 공사
	구로1동 자치회관 개보수공사	38백만원 (국비28.5/구비9.5)	’19.1. ~ 12.	환경개선 공사
	구로1동 경로당 노후 난방공사(5개소)	52백만원 (국비39/구비13)	’19.1. ~ 12.	난방공사
	남산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51.6백만원 (국비38.7/구비12.9)	’19.1. ~ 12.	환경개선 공사

○ 금천구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국비,구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2018년	조마어린이공원 정비	34백만원 (국비 24.1/구비9.9)	‘18.05~’18.06	영산홍 등 11종 2,351주 식재, 시설물 설치 등
	녹지대 정비	35백만원 (국비22.8/구비12.2)	‘18.01~’18.02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 공사	80백만원 (국비60/구비20)	‘18.05~’19.02	천정공사, 벽체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2019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81백만원 (국비60.8/구비20.2)	’19.01.~’19.12. (예정)	상담실, 교육실 확충 및 방음벽 설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