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5692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명화	홍현탁	김기현	하종현		04/22 김학진
협 조

'19년 안전보안관 확대 운영 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안전보안관 확대 운영 계획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18.4)

□ 정책환경

❍ 시민감시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기능 강화 요구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 분야 집중점검

❍ 현장성 높은 시민활동 및 자원의 지속 발굴 및 효율적인 활용 필요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신고, 생활 속 위해요소 점검·신고, 캠페인 활동 등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적극적 활용 필요

2		주 요 역 할

□ 시민감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시민참여형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 공익신고 및 단속을 강화하여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안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시민 홍보 대사

3		구 성 현 황

□ 단체현황 : 서울시안전보안관 [붙임참조]

❍ 안전보안관 : 총 1,171명 (자치구 1,117명, 공단직원 54명)

－ 2018.10월 발족 [※ 기존 안전감시단에서 개편 운영]

－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전문성이 있는 자

－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계절별·계기별 집중 안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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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대 효 과

□ 안전보안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참여형 재난예방시스템을   강화 하고 능동적인 민·관 협치 실현

□ 시민 안전감시활동 네크워크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문화의식 확산

□ 안전무시 관행 중 파급효과가 큰 중점 추진과제 집중신고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보장

6		소 요 예 산

□ 서울시 안전보안관 추경예산 편성(안)

❍ 2019년 예산 : 454,316천원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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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 정 사 항

□ 안전보안관 단원 위촉장 수여(’19. 9월중)

❍ 안전보안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촉장 수여

□ 협조사항

❍ 안전보안관 모집 및 활동우수자 추천(자치구)

붙임 1. 서울시 안전보안관 현황

2. 행정안전부 지정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