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013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기획정책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하해영		김영규		이정희		04/19 라병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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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2019. 4.

(기획예산과)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과 정책수행자의 실명,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구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구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정책실명제 개요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2019. 2.)

□ 추진방향

○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운영

○ 구민이 원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을 위한「구민신청실명제」운영

○ 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소식지 등을 활용한 정책실명제 홍보 강화

□ 추진실적

추진년도	합 계	완료사업	진행사업	비 고
2015년	29	7	22
2016년	31	6	25
2017년	26	8	18
2018년	23	4	19

※ 붙임 3) 연도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

Ⅱ		세부 추진계획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〇 대상사업: 2019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〇 선정건수: 25건 이상 ※ 2019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〇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

- 성동구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단순집행 사업은 제외)

-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〇 선정절차 및 방법

운영 계획 수립		(구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주요 정책 사업, 대규모 예산 등) 마련 등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신청 접수
기획예산과		구민 → 성동구(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자체 선정기준‧구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 ‣ 사업부서 통보
기획예산과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붙임2)’ 작성 ‣ 기획예산과 제출
사업부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 통보
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구홈페이지(행정정보>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사업내역서 공개 □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등 현행화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 구민신청실명제 운영

〇 운영목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 수요 직접 반영

〇 신청자격: 성동구 모든 주민

〇 신청기간: 분기별(2~4분기) 신청 접수

〇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내 구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제출(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접수)

〇 처리방법: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 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회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〇 책임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기획예산과장)

〇 책임관 역할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공개

-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〇 심의회 구성: 위원회 별도 구성 또는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가능

〇 심의내용: 2019년도 정책실명제 사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공개방법: 구 홈페이지 행정보보 내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시

○ 공개내용: 사업내역서

- 추진배경,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소속 기관병, 부서명(과단위), 담당자, 부서장 등 기재

○ 공개 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

- 1년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사업도 신규사업처럼 관리(2년 이상 장기사업은 1년 단위로 구분 공개)

Ⅲ		추진일정

○ 구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19. 4. 22. ~  5. 10. / 8월 중 / 11월 중

○ 부서별 대상사업 선정․제출: ’19. 5. 10. 까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공개과제 선정: ’19. 5월 중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공개 및 자료제출(→서울시):  ’19. 6. 21.까지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추진실적 관리: 수시

Ⅳ		행정사항

○ 정책실명 대상사업 제출(붙임2 서식 참조): 전 부서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기획예산과

○ 정책실명제 홍보(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일간지, SDTV 등): 기획예산과

붙임  1.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1부.

2. 정책실명제 서식(사업내역서, 구민신청실명제) 각 1부.

3.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