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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다수조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제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다수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1.28.)

정신보건법 제3종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대상자 인원: *************

다. 내부결재 문서: 어르신복지과-7694(2019.4.19.)

라. 처리 마감일자: 2019년 5월 10일.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4/1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6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